“中 동참없는 대북제재 효과 미미”

북핵 문제를 다루는 미국 외교가와 전문가들은 오는 4∼6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방북 결과를 눈여겨보고 있다.

북한의 맹방인 중국의 최고위 인사의 방북이기 때문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핵 외교전략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최근 중국의 다이빙궈(戴秉國) 외교 담당 국무위원을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이 `양자 또는 다자 대화 참가 용의’ 언급을 밝힌 바도 있고,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지난 18일 “최근의 몇개월의 중요한 상황진전은 중국의 결정때문”이라고 밝혀 북핵 국면 전환의 고비에는 중국의 역할이 있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케이토(CATO) 연구소가 30일 미 의회에서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테드 케일런 카펜터 케이토 연구소 국방.외교정책 담당 부소장은 토론회에서 지난 2002년 제2차 북핵위기가 다시 도래했을 때 북한은 안전보장, 경제적 보상 등을 대가로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런 시각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올해 들어 장거리 미사일 실험, 2차 핵실험, 최근 우라늄 농축 시험 성공 주장 등으로 이러한 견해에 대한 비관주의가 확산되고 있고, 이 같은 분위기는 중국에서도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4월과 올해 6월 자신의 두 차례 중국방문시 달라진 중국 학자, 언론인들의 분위기를 전하며 “올해 방문했을 때 상당수 중국 학자들은 북한이 실제로 핵 억지력을 가지려고 하고 동북아의 `파키스탄’이 되려 한다는 인식들이었으며, 북한이 향후 수년내에 수십개의 핵무기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펜터 부소장은 북핵저지를 위한 제재국면에서 대북 식량, 에너지 지원 등 `레버리지’를 갖고 있는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이 없이는 제재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중국은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북제재 동참은 주저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오랜 동맹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대의명분도 있지만 북한체제가 흔들릴 경우 자국 이해가 침해될 수 있다는 실리적 이유도 있다고 그는 분석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에 실질적인 대북 경제적 제재를 가할 경우 김정일은 이제 잃을 게 없다는 판단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행동을 택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로 수많은 난민이 중국 국경을 넘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이를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중국 입장에선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고착되는 것을 두고볼 수만도 없는 상황이라고 그는 분석했다.

카펜터 부소장은 그 점에서 미국은 북핵 해법으로 `포괄적 바겐'(comprehensive bargain)을 추진하면서 중국이 갖는 미국의 한반도 및 동북아 전략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동시에 중국의 역할을 유도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핵문제를 푸는 것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 김정일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그 점을 해소하고 중국을 적극 설득하는 것이 북한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대북 `포괄적 바겐’에는 북핵무기의 완전한 폐기와 더불어 한국전쟁 종전을 선언하는 평화협정, 불가침 협정, 북미관계 정상화, 대북 경제제재 중단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그 밴도우 케이토 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중국의 역할 유도를 위해 “미국은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할 경우, 미국이 그것을 지정학적인 이득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중국에 확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은 북한이 갑작스러운 붕괴시 난민 구호 비용을 분담한다든지, 통일된 한국을 중국 견제의
군사 기지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약속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 전망에 대해 카펜터 부소장은 “원자바오 총리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미.북 양자대화에 임하라는 실질적인 메시지를 갖고 갈 것”이라며 “특히 원자바오는 북한이 대화에 복귀하지 않으면 초래될 결과와 대화에 복귀할 경우 북.중 관계 등의 인센티브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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