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동북아 안전보장 상설기구화 제시

▲ 6자회담 중국 우다웨이 수석대표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휴회중인 4차 회담 합의문 초안에서 동북아시아 안전보장을 협의하는 새로운 대화 틀을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이는 북핵 문제가 해결로 가닥을 잡을 경우 6자회담을 다국적 상설 대화기구로 발전시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7일 휴회한 6자회담 4차초안에서 ▲한반도의 비핵화 ▲미.북, 일.북의 국교정상화 ▲에너지 지원 ▲지역 안전보장 등 4개 구상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지역 안전보장’이 동북아 안보대화의 틀에 관한 구상으로 해석되고 있다.

중국은 당초 1차초안에서는 이 구상을 ’동북아시아안정협력 메커니즘’이라고 명명했다는 것이다.

6자회담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도 지난 25일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穗) 일본 사회민주당 당수와 만나 “공동문서 초안에는 ’동북아시아안정협력 메커니즘’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고 전했다고 한다.

4차 초안에는 ’메커니즘’이라는 표현이 빠졌다. 하지만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동북아시아안정협력 메커니즘’ 구상에 참가국이 합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4차 초안은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사실상 합의했다.

이 구상의 참여국으로는 6자회담 참가국이 상정되고 있으며 한반도비핵화를 비롯한 지역 안보현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한편 미국 정부는 원자력발전 등 ’핵의 평화이용’을 용인할지 여부와 관련 ’민주주의의 성숙도’와 ’국제사회에 있어 책임있는 행동’을 기준으로 국가별로 판단한다는 새로운 방침을 세웠다고 아사히신문이 국무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미국은 이 방침을 이란과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복귀할 경우의 북한에 적용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신문은 6자회담에서 북핵의 평화이용 여부가 논란을 빚고 있는 만큼 이 방침은 6자회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신문은 미국이 지금까지 ’핵의 평화이용’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서 새로운 방침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이사회에서 각국의 동의를 얻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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