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북 식량지원 급감…비축용 지원 안 해”

중국의 대북식량지원이 2005년을 기점으로 급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를 인용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의회조사국은 지난 1일 발간된 북한에 대한 해외원조에 관한 최신 보고서에서 세계식량계획과 중국 해관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분석했다.


중국의 대북 식량지원은 2005년 50만t 이상이었지만, 2006년 25만t 정도로 줄었고, 2007년 30만t을 약간 웃돌았으나 다시 2008년과 2009년의 경우 10만t 정도로 줄었다. 2005년과 비교했을 때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수치다.


이 보고서는 같은 기간 중국의 대북식량 수출도 급감했다면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제한적 식량 지원은 중국 당국의 의도된 대북정책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2012년을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대규모 대북 식량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중국이 의도적으로 북한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꼭 필요한 만큼만 제한적으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해 이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아울러 “중국의 제한적인 대북 식량지원 정책은 북한이 지난 해 말과 올 해 초에 식량을 구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친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의 대북 식량지원이 국제기구를 거치지 않고 북한 당국에 직접 제공하는 형태로 이뤄져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이 이에 대해 분배 감시를 요구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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