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북 설득 본격화…협상 국면 가시화

미사일 국면을 끝내고 북한을 6자회담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려는 관련국들의 외교 노력이 가시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6월 중순 이후 부각된 미사일 위기감이 한풀 꺽이고 7월 들어서면서 협상 국면이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 같은 관측은 우선 우리 정부는 물론,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이 협상 국면 조성을 위해 대북 설득 작업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을 그 배경으로 한다.

중국이 선양(瀋陽)에서 7월중 6자회담 비공식 회의를 제의했다는 보도와 관련, 정부의 한 당국자는 2일 “미사일 국면을 극복하고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이 검토중이며 그 아이디어(선양 회의)는 그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송민순 청와대 안보정책실장은 지난 2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이른바 북한을 설득하는 방안과 관련, “회담의 방식이나 모양에 대한 양쪽(북미)의 입장을 타협할 수 있는, 서로 부딪치는게 아니라 서로 비켜가면서 타협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들이 있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미국내에서 의회를 중심으로 북미간 양자 대화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는 점도 협상 국면을 기대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미국내 사정에 정통한 서울의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중국의 대북 설득력을 신뢰한다. 조만간 6자회담 재개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지도부가 나서 공개적으로 미사일 발사 움직임 중단과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고 있는 것은 북한 지도부와 사전 교감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는다.

‘비켜가면서 타협할 수 있는 여러 방안’에는 선양 또는 상하이(上海) 등 중국내 제3의 도시에서 비공식 수석대표간 회동이나 베이징(北京)에서 북한과 미국, 그리고 ‘사회자’ 형식으로 중국 대표가 참석하는 회동 등 다양한 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월중 어떤 형식으로든 협상이 성사될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협상을 위한 정지작업을 벌이는 수준에서 회동의 성격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협상 국면에 대한 낙관론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사정과 협상의 형식과 내용 등을 감안할 때 선양 비공식 회동이 나름대로 무게감이 있으나 “확실한 방안은 아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은 열흘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북한 지도부가 결심하면 언제든 발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상황이 협상 쪽으로 기울 때와 함께 부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때를 모두 감안해 대책을 만들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의 움직임이나 북한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미사일 발사는 힘들 것’이라는게 외교 분석통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오히려 북한의 체면과 명분을 감안해 ‘비켜갈 수 있는’ 안을 제시하면 북한이 협상에 복귀하는 상황으로 급반전할 수 있다는 의견이 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모든 상황이 유동적이지만 모종의 타협안이 도출될 경우 그 모멘텀을 최대로 활용하고 본격적인 협상국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