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북 내정 불간섭정책 변화 조짐”

북한 핵실험 이후 중국당국이 드러나지 않게 실시한 대북 압박조치들은 중국이 이제까지 고수해왔던 타국의 내정에 대한 불간섭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6일 분석했다.

저널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계기로 자국 경제를 국제경제에 편입시킨 이후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과 대외정책에 대한 접근방법을 변화시켜 왔으며 북한 핵실험 이후 내부적으로 취한 대북송금 중단 같은 대북 압박정책이 이같은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실용적인 외무성 관료들이 국력에 맞는 새로운 세계관 정립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지난 수십년간 사회주의 형제국이라는 인식 아래 관계를 유지해온 대북정책을 통해 이같은 변화를 읽을 수 있다는 것.

중국은 북한 핵실험을 전후해 공표하지는 않았지만 대북 금융관계 중단과 원유공급 제한조치를 취했으며 유엔 내에서는 공개적으로 대북 제재결의와 대북비난 의장성명 채택에 동의하는 등 이례적으로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저널은 이제까지 북한을 회담장으로 불러내는데만 영향력을 사용했던 중국이 앞으로 열릴 6자회담에서 보일 입장을 통해 대북정책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런 점에서 중국 외교부가 6자회담 재개 이후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 준수의사를 밝힌 것은 주목할만하다고 평가했다.

저널은 중국이 국력신장과 함께 힘을 얻어가고 있는 국익이라는 개념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타국에 대한 내정 불간섭정책을 밀어내고 있는 듯한 형상이라면서 중국이 최근 들어 국제현안에 부쩍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일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남부 레바논 유엔 평화유지군에 역대 최대규모인 1천명의 병력 파견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란 핵개발과 수단 다르푸르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책 마련과정에서도 핵심변수로 부상하는 등 국제문제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저널은 특히 중국이 최근 들어 미국과 공동보조를 맞추거나 적어도 반대하지 않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란 핵개발 등 일부 국제현안을 처리하는데 있어 미국에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는 러시아와 분명하게 대조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제1기 부시 행정부에서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국장으로 일했던 마이클 그린은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점차 주도국가처럼 행동하는 등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면서 북한이 이런 중국의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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