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북 금수품목 추가 공고…재래식 무기 포함



▲ ‘이중용도’ 물자 대북수출 금지 공고가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모습./사진=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캡처

중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321호 결의에 대한 추가 이행 조치로 북한이 재래식 무기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을 금지하는 시행령을 발표했다. 중국은 지난해 6월에도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을 위해 대량살상무기(WMD) 이중용도 품목 금지 목록을 발표했지만 재래식 무기 품목을 포함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상무부는 25일 홈페이지에 공업정보화부, 국가원자력기구, 해관총서 등 5개 부서와 공동으로 ‘대북 수출 금지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추가 목록에 대한 2017년 제9호 공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공고에는 핵무기와 미사일에 쓰일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과 기술 등을 나열하고, 대북 수출을 금지한다고 적시됐다.

상무부는 공고문에 유엔 안전보상이사회 2321호 결의 집행을 위해 중국 대외무역법 16조와 18조에 근거해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 도구 관련 이중용도 물자와 기술, 재래식 무기 이중용도 품목의 대북 수출을 금지한다”면서 공고일부터 집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1718위원회가 지난달 16일 공개한 목록을 그대로 담은 이 시행령은 ‘특수재료와 관련 장비’, ‘재료 처리 장비’, ‘전자제품’, ‘통신’ 등 총 8개 항목이 세부적인 정보와 함께 상세히 기술돼있다. 또한 핵 및 탄도미사일 관련 15가지 종류의 이중 용도 품목과 원심분리기 등 생화학무기 전용 가능 품목, 재료처리설비 등 재래식 무기 이중용도 품목이 포함됐다.

안보리가 처음 이 목록을 공개할 당시 눈에 띄었던 이동통신 전파방해 장비나, 수심 1천 미터에서 운용이 가능한 수중 장비, 센서를 이용해 로봇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등도 모두 중국어로 번역돼 시행령에 포함됐다.

과거 북한이 재래식 무기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물자 상당 부분을 중국에서 조달해 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가 제대로 실행될 경우 관련 물자의 대북 유입이 어려워진다.

한편 지난달 안보리가 대북결의 2321호를 채택한 지 약 20일 후인 지난달 23일, 중국 정부는 석탄 등 관련 제재 품목의 대북 교역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발표한 바 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