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북특사 파견 계획 없다”…’속도조절’ 가능성

북한의 도발과 위협공세로 지난해 말 중단된 북중 간 고위급 교류가 좀처럼 재개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반도 정세 변화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으로 기대됐던 중국의 대북특사 파견 움직임도 없어, 긴장국면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르면 이번 주말쯤 중국의 특사가 방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유력한 대북특사로 거론됐던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2일 방중(訪中)한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난 자리에서 ‘아직 중국 정부 차원의 특별한 대북 특사 파견 계획은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중 간 고위급 교류는 지난해 11월 리젠궈(李建國) 정치국원의 평양 방문이 마지막으로, 6개월째 정지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중국의 제재 동참에 반발해 특사 파견에 부정적이었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중국이 시점을 늦췄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남북 간엔 개성공단 문제, 미북 간엔 억류자 문제 등을 놓고 교착상황인 가운데 중국 정부가 좀 더 지켜보자는 태도를 취했다는 것이다.


최명해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데일리NK에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한국이 먼저 뭔가 물꼬를 터줬으면 하는 기대일 수 있다”면서 “지금 시점에 특사파견을 해도 성과가 없을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연귀위원은 “중국 역시 관계 정상화를 위해 분명 적극적인 움직임을 취할 것”이라며, 시기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이뤄질 가능성을 점쳤다.


이전까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소극적이었던 중국이 2·12 제3차 핵실험 이후부터는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존에는 ‘북한 달래기’라는 당근을 주요 수단으로 사용했다면 현재는 ‘대북 압박 강화’라는 채찍도 적극 사용하고 있다.


실제 중국 정부는 관계 기관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엄정 이행을 지시하는 통지문을 하달하는 등 북한의 도발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외교역의 70%(공식거래) 이상이 중국과 이뤄질 만큼 중국의존도가 높은 북한의 입장에서 중국의 유엔결의 이행을 통해 경제적 압박은 그만큼 뼈아플 수 있다. 1분기 중국의 대북 수출이 7억 2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8%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중국의 대북제재 효과로 평가하긴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최 연구위원은 “이 정도 수준은 북중 간 정상적인 교역이 이뤄지는 것으로 봐야 한다. 중국의 제재는 북한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사정의 칼’로 정상적인 교역에 큰 영향이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최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한·미·중 3국 전략대화를 추진키로 했다는 소식도 나왔다. 중국의 대북 압박 카드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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