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북투자 30만달러 이하 권고”

▲ 단둥에서 북한으로 돌아가는 화물차들

유엔 대북제재결의 1718호가 채택된 이후 중국의 대북조치가 초미의 관심사다. 중국 정부의 명시적인 제제안을 마련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제재효과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북·중무역 관계자들은 말한다.

현재까지 중국 정부가 대북제재 조치를 대놓고 밝힌 것은 없다.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겠지만 중국은 제재 자체를 목표로 삼지 않고 있으며, 관련국들이 임의대로 제재를 확대시켜 상황을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25일 중국 랴오닝 성 단둥(丹東)시에서 만난 중국인 무역업자 A씨는 북한과의 변경무역은 예전과 같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세관검색이 대폭 강화되고,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가 급감하거나 은행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이상신호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역업자들 사이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중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투자 규모를 30만 달러 이하로 제한하라는 권고가 내려왔다”면서 “북한 정세가 위험하니 투자에 유의하라는 말인데, 사실상 하지말라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는 “북한 내에서는 중국 정부가 세관을 40일간 폐쇄한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면서도 “이런 소문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불안하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업자 B씨는 “북한에 대한 송금은 그대로 할 수 있지만, 신규 계좌 개설은 까다롭고 엄격하게 하고 있다”며 “정부의 지침이라기 보다는 은행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동안 중국은행이 북한과 거래를 할 때는 북한 광성은행과 합동연락사무소를 통해왔다. 중국측 사업자가 중국은행에 입금하면 북한측 사업자가 북한 광성은행을 통해 돈을 찾는 방식이다. 이 시스템 자체가 중단된 것은 아니라는 것. 다만, 거래내역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졌다는 것이 B씨의 평가다.

북·중간 은행 결제에 지장이 생기자 거래방식을 현금결제로 바꾸는 무역 관계자들도 늘고 있다고 한다. 일부 언론들은 단둥에 소재한 4개 은행들이 북한 국적 개인과 법인의 외화결제를 제한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대북제재는 민간부분의 자발적 보호조치의 성격이 강하지만 중국 정부의 안보리 결의 이행의지가 반영돼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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