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북투자, 김정은 체제 ‘현금 창구’ 될 것”

김정일의 방중(訪中) 일정이 26일 사실상 마무리 됨에 따라 이번 방중 결과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선물 보따리를 챙겼을까에 이목이 쏠린다.


핵실험 등으로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제재를 받고 있고 천안함·연평도 사건으로 남한과의 교역 및 지원까지 완전히 차단 상태라는 점에서 중국에 대규모 경제 지원등을 요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두 번의 방중에서 이렇다 할 중국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김정일이 이번에는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은 지난해 5월 방중 때 인프라 투자 100억 달러, 식량 100만t 지원을 요청했으나 중국 측으로부터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국제사회에 식량지원을 호소했던 만큼 중국에도 이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이 이를 받아들였을 경우 지원 규모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겠지만 43만t의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세계식량계획(WFP)의 보고서를 기준으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북한의 ‘전략난’ 상황을 고려해 중유 등 에너지 지원을 비롯해 비료 등도 지원될 가능성이 있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에 의하면 이번 김정일의 방중으로 중국은 북한에 식량, 비료, 중유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합의 중에 있으며, 그 규모는 1억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는 중국이 한반도 안정관리 기금 명목으로 북한에 식량·에너지 등 3억~4억달러 규모의 무상원조를 제공하는 것과는 별도일 가능성이 높다.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데일리NK’와 통화에서 “대북 지원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는 작년에 이미 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 김정일의 방중으로 쌀을 비롯한 에너지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중을 통해 거두게 될 중국과의 경제협력 효과는 당장 2012년 강성대국 용이 아닌 김정은 체제 이후의 경제안정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중인 창지투(長吉圖, 창춘-지린-투먼) 개발과 연동된 라선 개방 문제, 압록강 하류의 ‘황금평’ 개발 등 북중 경협 등이 주로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미 중국과 라선시 경제특구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지난해 12월 체결하는 등 외자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MOU는 라선지구의 부두·도로·정유시설을 합작 개발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개발비는 35억달러로 노동력과 토지는 북한이 자본은 중국이 맡는 형태다.


또한 중국 훈춘에서 북한 라진간 도로 포장 및 확장공사가 이달말 착공된다고 연변일보가 최근 보도한 바 있다. 사업비는 최대 2억5000만 위안(약 425억원)으로 이 역시 중국이 전액 부담한다.


중국의 대북 투자는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아가는 데 일정정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지만, 김정일 입장에서는 통치자금 마련과 김정은 후계체제 안정화라는 의미가 더 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일은 중국에 경제적으로 경도되는 것을 경계해왔지만 향후 체제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중국의 대북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중국의 대북 투자는 김정은 후계체제에 있어서 안정적인 현금 수입 창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렇지만 “향후 중국 정부는 인프라 건설과 관련 대북 투자와 민간차원의 대북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제적 환경 조성 등을 벌일 것”이라며 중국의 영향력 행사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 연구전문위원은 “중국의 대북 투자가 성공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면서 “만약 성공한다면 김정일 및 김정은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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