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북투자가 파산한 北정권 생명줄”

북한 전문가로 현재 국민대에서 강의도 맡고 있는 안드레이 란코프는 4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유례없는 중국의 대북 투자가 파산한 김정일 북한 정권의 생명줄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란코프는 코트라(KOTRA)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중국은 북한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로 북한 전체 무역액의 52%를 차지했다”며 “북-중간 무역액은 작년에 16억달러로 전년도보다 14.1% 상승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에 비해 작년에 남북간 교역액은 11억달러, 북-일간 교역액은 1억9천만달러였다고 덧붙였다.

란코프는 “(현재의 추세가 계속될 경우) 조만간 북한이 사업 기회를 잡으려는 중국 사업가들로 넘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북한의 호텔과 레스토랑, 관광 관련 산업이 점차 중국의 세력권에 들어가고 있으며 실제 북한에서 소비의 상징인 평양 제1백화점이 사실상 중국 선양 쫑스 그룹의 수중에 있는 게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북한에서 광물자원과 인프라 분야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분석하고, “작년 북-중 무역의 21%가 광물자원이었고 중국은 북한 무산 철광의 채굴권을 획득했으며 만주와 연결통로인 나진항에 대한 50년 임대계약을 체결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중국의 대북 투자 강화의 배경에 대해 “내부의 권력투쟁 또는 쿠데타로 북한이 붕괴될 경우 북-중 국경 불안이 야기될 뿐더러 난민이 대거 유입될 가능성을 우려한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중국의 대북 투자 강화는 2001년부터 시작됐다”고 전했다.

란코프는 그러나 “중국의 대북 투자 강화로 북한 경제가 호전되면서 작년에 식료품 배급제를 다시 시작하고 시장에서 곡식거래를 금지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중국의 대북 투자가 북한의 경제개혁을 늦추고 과거로 회귀시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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