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북제재 상징적이고 제한적일 것”

중국이 북한과의 국경지대에서 화물 검색을 시작했지만 향후 중국의 대북제재는 상징적이고 제한적일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가 주장했다.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헤리티지 재단의 중국 전문가인 존 타식 선임연구원은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회견에서 “왕광야(王光亞) 유엔주재 중국대사가 ‘화물검색에는 참여하되 저지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불길한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왕 대사는 유엔 대북제재안 가운데 ‘사치품 금지’ 조항에 어떤 사치품이 해당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며 “이런 발언으로 미뤄 중국은 북한으로 가는 사치품 거래를 금지할 것 같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타식 연구원은 “두 가지 제재 사항을 빼면 중국이 할 수 있는 대북제재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탕자쉬안(唐家璇) 중국 국무위원이 세르게이 이바노프 러시아 국방장관을 만난 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문제에 있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며 대북결의안은 한시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대북결의안에 찬성했어도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으며, 유엔의 대북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 같지도 않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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