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북제재에 원유제공 및 교역 중단 포함시켜야”

북한 핵폐기를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무력적 제재에 상응하는 강경한 대북제재안을 만들어 북한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는 강력한 억제요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세종연구소 오경섭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연구소 ‘정세와 정책’ 6월호에서 북한이 2차 핵실험을 실시한 조건에서는 사실상 북한 스스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그 동안의 형식적인 대북제재를 반복해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오 연구위원은 이를 위한 세부 실천 방안으로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와 중국의 대북 원유 제공 및 교역 중단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적 노력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원하는 국가일수록 북한 핵무기 보유에 대한 억제요인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대북제재의 실행에 동참해야 한다”며 중국의 강력한 대북제재 동참을 촉구했다.

오 연구위원은 이러한 강력한 대북 제재를 끌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의 핵 기술 발전 필요성도 부연했다. 그는 “기존 핵보유국들의 선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핵 보유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대응 방안은 핵개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정부가 나서서 기술적으로 핵개발 이전 단계까지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주변국들이 대북 제재에 더 강하게 나설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연구위원은 “소극적인 핵 억지력 방안으로 미국의 핵 우산에 더욱 깊숙이 편입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상황에 도달하게 될 경우 미국의 핵우산 제공 공약이 무의미해질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외에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인 대북제재 방안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 연구위원은 이를 실행할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 직접적 현금지원 불허, 금강산관광사업의 중단, 개성공단 등 경협사업에 대한 추가적 투자동결을 주장했다.

오 연구위원은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북한에 핵무기를 포기하고,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정권이 들어설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