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북정책, 압박에서 생존지원으로 전환”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중국이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압박에서 생존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CRS는 최근 공개한 ‘중국,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확산:정책현안’이라는 보고서 개정판에서 이같이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2003년 9월 북한과의 국경지역에 주둔하던 무장경찰을 인민해방군 병력으로 대체한 것을 예로 들며, 이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을 하지 말라고 경고한 조치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또한 지난 2006년 인민해방군이 북한과의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들도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한 사례로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9월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하원청문회에 출석, 북한과 중국간 군사교류가 매우 저조하며 중국이 북한에 제공하는 군사적 지원도 최소한의 수준이라고 증언했다.


2006년 1차 핵실험으로 인해 중국 외교부가 공개적으로 북한의 핵실험이 북-중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힌 이후 양국 관계는 더욱 경색되는 조짐을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하지만 중국의 대북정책은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북한 정권의 안보와 생존을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분석의 근거로 ▲2009년 11월 방북한 량광례 중국 국방부장이 김정일과 면담에서 북한의 핵 계획이나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 ▲2010년 8월 류징 중국 공안부 상무부부장의 방북과 장비 기증 ▲2011년 2월 멍젠주 공안부장의 방북과 협력 협정 채결 등의 사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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