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북정책, 미국과 긴밀 협조체제로 나서”

중국의 대북정책이 미국과의 협조체제로 점점 돌아서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태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4일 발간된 ‘정세와 정책’ 9월호에 ‘북한미사일 발사 후 북-중 관계’를 기고하고 “중국은 북한이 6자회담 테이블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실패했다는 판단 하에 이제까지 자제해왔던 압력 수단을 조금씩 사용하려는 듯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이 가시화 될 경우 중국이 강력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며 “잇따른 고위급 관리들의 언급을 통한 경고와 더불어 이를 이행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경제적인 압력 수단이 동시에 고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중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 미국에 따라간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실상 미국의 입장에 점점 근접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8월 21일 이뤄진 미중 정상간의 전화통화를 예로 들며 “미중관계가 돈독한 상황에서 이제 북한 문제는 미중이 긴밀한 협조체제하에서 풀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한 “미중관계는 이미 지역을 넘어 전 지구적인 이슈에 이르기까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북중관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며 “따라서 중국은 미국의 입장에 반하여 북한을 감싸거나 지원해 줄 상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의 대북금융제재가 북한의 불법활동에 따른 것임을 인정하는 발언도 이러한 입장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미중 사이의 완충지대로서 북한의 전략적인 가치가 줄어들어 미사일 발사가 없어도 중국의 대북 접근방식은 과거와 같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중국이 아직은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꾼 것은 아니다”며 “핵실험을 할 경우에 북한과 협력할 수가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북한의 핵실험 여부가 북중관계의 실질적인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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