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북영향력 확대, 北 경제회생 도움”

▲ 국경다리를 건너 회령세관으로 들어가는 차량들 ⓒ데일리NK

중국이 북한의 경제적 예속화를 노린다는 주장은 지나친 우려이며, 중국의 대북영향력 강화는 오히려 북한의 개방무드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종연구소 양운철 수석연구원은 2일 ‘중국의 대북한 경제협력 증가의 정치경제적 함의’라는 분석 글을 발표하고 “최근 북한이 핵개발을 통해 국제적으로 고립되면서 경제의 많은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게 되자, 북한이 중국의 경제적 식민지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가능성이 극히 낮은 이야기일 뿐”이라고 밝혔다.

양 연구원은 “최근 북한과 중국과의 무역은 크게 증가해 2004년의 경우 북한 교역의 약 40%에 달하며, 대북한 무역의 전초기지인 중국 단둥(丹東)의 경우 2005년 변경무역은 26.5%의 성장률을 기록할 정도로 급속히 신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중국의 대북지원과 투자의 증가에 대해 한국의 일각에서는 중국이 북한을 동북 4성으로 만들고 있다든지, 북한을 경제적 식민지화 하려 한다는 등 극단적인 주장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경제적으로 예속된다는 것은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발생하는 이례적 현상”이라며 “북한이 현재 중국에 식량, 에너지, 생필품 등을 의존하고 있는 현실은 실제로 다른 시장에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않는 북한의 선택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양 연구원은 “지나친 중국 경계령이나 과장된 중국의 대북 영향력 증가는 북한의 경제회생에 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시점에서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국이 북한에 진입해서 중국식 개혁개방을 비롯한 개방무드를 확산시키는 것이 북한의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中기업 북한 선점도 걱정할 필요 없어”

양 연구원은 또한 “중국도 이제는 과거와 달리 정부의 이해관계만으로 경제활동을 주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낙후된 북한의 경제체제를 독자적으로 지원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히려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이 미국이나 한국과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경제적 부담도 줄고 북한을 더욱 빨리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면서 “문제는 북한이 미국과 한국의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결국 자체적으로 북한을 어떻게든 떠안아야만 하는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연구원은 “동북아 지역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인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하지 못하는 현실적 제약을 인정하면서 중국식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택하고 있다”며 “낙후된 동북 3성의 기업가들이 북한에 진출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중앙정부는 중국에 대한 영향력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면서 중국식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하는 전략은 중국으로서는 비용은 들지만 적어도 차선책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한국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국 기업의 북한 선점 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양 연구원은 “기업은 이익이 생기면 투자와 마케팅을 통해 시장을 개척하기 마련”이라며 “현재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북투자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시점에서 중국 기업이 북한에 진입해서 투자를 하고 상품을 파는 것은 북한을 위해서도 권장할 만한 일이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북한에 국제 분업과 시장의 원리를 학습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상품가격을 통해 시장에서 올바른 가격 정보가 확산되고 소득의 재분배를 가져온다면 오히려 철옹성과 같았던 북한의 계획 경제가 균열되고 시장경제를 조금씩 경험하는 순기능이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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