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북압박 수단은? “유엔제재 적극 동참 가장 효과적”

북한이 천안함 폭침에 이어 연평도를 포격하자 한미가 중국에 대북 영향력 행사를 요구했지만 중국은 이를 빗겨갔다. 북한이 민간인 지역을 포격한 사태에도 중국이 침묵하자 중국에 대한 비판 못지 않게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 대한 회의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물론 북한이 중국의 말을 곧이 곧대로 듣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북한의 생존이 중국에 달려있다는 진단이 나올 만큼 중국의 외교, 경제, 안보 면에서 의존성이 심한 것도 사실이다. 중국이 대북 압박 조치를 취할 경우 북한은 극심한 안보 불안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대북 압박 수단은 대표적으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적극 동참 ▲경제지원 중단 ▲중유 및 쌀 등 교역 중단 ▲PSI 참여 ▲탈북자 송환 중단 ▲한반도 전쟁 불개입 공언 등이 있다.


물론 전문가들은 현재 이러한 대북 압박 수단을 중국이 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향후 3차 핵실험 및 북한의 재도발로 인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 중국의 대북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의 대북 압박 수단 중 현실성이 가장 높은 것이 안보리 대북제재 적극 동참이다. 중국은 그동안 유엔제재에 찬성하면서도 북중 관계악화를 우려해 중립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중국이 유엔에서 결의한 전략물자를 차단하고 있지만 이는 느슨한 수준이기 때문에 미사일 부품으로 사용되는 수출금지 전략 물자가 중국 기업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전략물자를 북한에 불법 수출한 대만 기업이 적발된 바 있다. 당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북한 군부가 민간인 명의로 설립한 금성무역회사가 미사일과 각종 무기 부품으로 사용되는 컴퓨터제어 정밀선반 2개 등을 신의주를 경유해 구매했다.


중국이 국경지역 세관 검색 강화 등 절차를 강화하게 되면 북한으로 유입되는 전략물자, 간부들이 사용하는 사치품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교역물품 단속 효과도 얻게 된다.


또한 중국 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경우 북한의 국제적인 금융망 이용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특히 북한 외화벌이 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는 국영 중국은행 등을 통해 막대한 외화가 김정일의 통치자금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중국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북한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수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한미 당국이 선박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는 전략물자(무기 및 그 운반 수단인 미사일 제조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물자)를 차단하기 위한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훈련을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이에 관심을 표한다면 압박의 효과는 배가 된다는 것 또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병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중국의 대북 압박 수단으로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유엔 대북제재의 적극 동참”이라면서 “물론 현재로서 가능성은 낮지만 북한 껴안기가 이익보다 손실이 크다고 판단되면 중국은 유엔 대북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은 “현재 중국뿐 아니라 해외에서 들어온 물자 80%가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고 있는 만큼 중국이 유엔 대북제재에 동참하면 그 압박은 결정적”이라면서 “특히 대부분의 북한 기업들이 중국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금융제재에 동참하면 북한은 현금을 들고 다녀야할 정도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한 군수 경제 등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원유와 식량 등의 수출을 제한하는 수단이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원유와 식량이 전략물자가 아니지만 중국은 전통적으로 이 물품의 국외 유출량을 엄격히 제한해왔기 때문에 이 연장선에서 제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의 대북수출에서 가장 많은 것은 원유를 포함한 광물성연료이고 그 다음이 곡물과 강재(鋼材)다. 이 세가지 수출품들은 중국의 대북수출에서 44%를 차지한다. 이러한 중국의 대북 수출을 통해 북한의 경제가 붕괴되지 않고 버텨왔다는 것이 사실이다. 


동 팀장은 “한반도 일촉즉발의 상황이나 중국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되면, 일시적으로 원유와 쌀 무역 거래를 중단해 대북 압박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외 중국이 대북 압박 수단으로 탈북자 송환 중단, 한반도 전쟁 불개입 공언 등이 있지만 중국이 대 한반도 정책상 실시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지적이다.


외교 소식통은 “우리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대비해 중국과의 안보 대화를 강화하고 한반도 혼란 가능성을 거듭 경고하면서 중국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재는 중국 지도부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이 최선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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