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북금융제재 사실상 해제… 北에 ‘元화 결제’ 특혜

중국이 자국과 무역에 종사하는 북한기업에 대해 위안(元)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중국내 계좌 개설을 인정하는 새로운 결제제도를 도입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6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신문의 보도 내용는 지난달 27일 북한의 대외경협을 책임지고 있는 리룡남 무역상과 류샤오밍(劉曉明) 북한 주재 중국 대사가 서로 만나 북-중 경협을 논의한 직후 확인된 것으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문은 “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과 외화관리국이 ‘대(對)북한 무역결제 신규정’을 마련, 북한과 국경무역이 활발한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와 지린(吉林)성 옌벤(延邊) 조선족자치주 등의 관계 금융기관에 통지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중국이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위안화 결제제도를 만들기는 극히 이례적인 일로, 국경무역을 용이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후 발동된 송금과 계좌개설에 관한 경제제재를 사실상 완화한 조치”라고 풀이했다.

이 조치로 중국과 무역하는 북한의 기업이나 개인은 소정의 등록절차를 마친 뒤 위안화 무역결제 전문계좌를 중국내에 개설, 무역상대인 중국 기업과의 결제에 이용하게 된다. 따라서 북한은 對中무역을 통해 얻은 위안화 수입으로 달러 및 유로화 등 외화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합법적으로 외화를 반입하거나 제3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북한 기업들은 미국의 금융제재 뿐만 아니라 북핵실험 직후 중국내 북한 계좌에 대한 송금 업무와 계좌신설을 제한했던 中당국의 조치로 말미암아 북-중 국경무역에서 현금거래나 물물교환으로 결제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결과 中당국도 매년 증가하는 북-중 교역규모에 비례해 북한으로 밀반출되는 위안화가 크게 증가하는 부작용에 직면했다.

중국은 북한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지난해 북-중 무역총액은 약 20억달러에 달한다.

신문은 “이 같은 결제제도의 도입은 북중 양국무역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핵문제 해결을 을 위한 대북 압박력이 약화됨에 따라 6자회담의 새로운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월 옌볜(延邊) 조선족자치주 정부는 “지린성은 2008년 2월 20일 중국에서 활동하는 북한무역회사와 개인에 대해 인민폐 무역전용계좌 개설을 허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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