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북경제제재 공식화…금수품목 25종 발표

중국 상무부는 5일 대북 수출입 금지 품목 25종을 발표, 대북 경제제재를 공식화했다. 이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의 후속조치로, 중국 중앙 정부가 대북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조치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발표는 결의안 채택 후 약 한 달 만에 나온 것으로, 지난 2013년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응한 결의안 2094호 채택 후 이행 조치가 나오기까지 6개월가량 걸렸던 것과 비교해 상당히 신속하게 이뤄졌다.

상무부에 따르면, 수입금지 품목에는 석탄, 철, 철광석과 함께 금, 티타늄, 바나듐광, 희토류 등 해관이 분류하는 상품코드를 기준으로 총 20종이 포함됐다. 다만 민생 목적이거나 핵·미사일 실험과 무관한 석탄과 철, 철광석 수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상무부는 밝혔다.

또한 수출금지품목에는 항공 가솔린, 나프타를 포함한 항공연료, 등유를 포함한 로켓연료 등 5종도 포함됐다.

이번 조치를 두고 중국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의식해 예외조항에 대한 철저한 심사 쪽에 무게를 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대북 제재의 본격이행을 공식화함으로써 북중교역과 북한의 외화벌이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유엔대북제재가 실시된 이후에 처음으로 중국이 자체적으로 고시를 낸 것이라면서 대북제재가 국제적으로 공감대를 얻고 이렇게 완전하게 이행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핵실험 등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북한은 중국에 석탄(수출액 비중 34%), 철광석(6.6%), 철강(3.9%) 등의 광물을 수출, 연간 15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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