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에 대규모 무상원조·경제협력 등을 약속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 빨간 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국 원자바오 총리는 이번 방북 과정에서 북한과 ‘경제원조에 관한 교환문서’ ‘경제기술협조협정’ ‘소프트웨어 산업분야 교류 협조 양해문’ ‘국가품질 감독기관 사이의 수출입품 공동검사 의정서’ 등 다양한 협정 합의문 의정서·양해문에 조인했다. 또한 2천만달러선으로 추정되는 무상원조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우선 아직 중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사실이 없어 구체적 해석을 내놓기는 어렵지만 중국의 이번 지원이 유엔 제재 결의 1874호에 위배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중국의 이 같은 행보로 모처럼 일치되고 있는 5자간 협의가 느슨해 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국제사회의 제재 공조로 위기에 몰린 북한의 숨통을 터주는 결과를 낳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5월 2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결의 1874호에 따른 국제사회의 물샐틈없는 제재로 적지않은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는 북한에 대한 광범위한 무기 금수조치 뿐만 아니라 대북 금융지원, 무상원조, 신규차관, 기존 계약에 대한 감축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상천 민주당 의원이 5일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북한에 가 상당한 경제지원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북) 제재의 효과가 반감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내놓는 등 정치권 내에서도 이러한 우려감이 팽배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경협 등 경제적 교류를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온 정부로써도 중국의 이 같은 조치에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6일 북한의 대규모 무상 원조가 유엔 제재 결의의 의미를 희석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유엔 결의 1874의 이행은) 우리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문제”라며 “중국이 이에 위배하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중국이 이전에도 제재(이행)에 대해 코멘트 해 왔고,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으로 제재에 반하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도 북한에 대한 조치를 취할 때 1874호 위배 여부를 스스로 검토해 보듯이 중국도 그러한 과정을 사전에 거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는 중국의 이번 대규모 대북 지원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민감하게 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0일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원 총리의 방북 결과와 함께 이번 대북 지원에 대한 배경 설명을 중국측에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유명환 장관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경제협력 약속의 내용이나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중국의 설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중국 측에 대북 경제지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유 장관은 이날 한 토론회에 참석해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방북시 북중간 합의된 여러 경제협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점에 대해 중국 측에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 결과와 함께 중국의 대북지원과 유엔 결의 1874호와의 연관 문제, 그랜드 바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