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다이빙궈 방북도 北 달래기 수준 머물 것”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따른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6자회담 재개로 돌파하려 했던 중국이 한·미·일로부터 ‘퇴짜’를 맞고 발걸음을 북한으로 옮겼다.


중국의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이르면 1일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교토통신이 베이징 외교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다이 국무위원은 방한(11.27~28) 당시 우리 정부 측에도 자신의 방북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당 대회연락부장은 30일 캄보디아 방문길에 중국에 기착한 김영일 북한 노동당 국제부장과 공황 내 모처에서 1시간 가량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연평도 포격에 따른 한반도 긴장고조 국면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의 초청으로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겸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도 중국을 방문했다. 최태복이 이끄는 방중단 일행 중에는 6자회담 관련 인사들이 포함됐고, 영변 우라늄 원심분리기를 설명하기 위한 실무진도 포함됐을 것이란 추측도 있다.  


최태복의 이번 방중은 표면적으로 당대 당 교류 형식을 띠고 있다. 또한 그가 6자회담이나 연평도 포격을 논의할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연평도 공격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는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최태복 의장은 당비서이지만 그림만 클 뿐인지 실속이 있는 인사는 아니다”며 “중국과 그는 연평도 도발과 6자회담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최태복 방중 목적에 대해 “당(黨) 대 당(黨) 차원에서 김정은의 공식 방중(訪中)을 요청했을 수 있다”며 “김정은의 생일(1월8일)을 전후해 방중제의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으로서는 9월28일 제3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김정은의 후계를 공식화한 만큼, 방중을 통해 중국으로부터의 지지효과로 내부 후계작업에 더욱 속도를 내려한다는 것이다.


한반도 지역 안정과 6자회담 재개 등에 대한 공식논의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방북하는 다이 국무위원의 방북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관심이다.    


신상진 광운대 교수는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외교담당 부총리가 직접 나서는 것은 중국으로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목표로 하는 것은 맞지만 ‘군사적 도발·긴장은 도움이 안된다’ ‘평화안정을 위해 노력하자’ ‘중국이 도울 것이 있다면 도울 용의가 있다’ 수준의 북한달래기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신 교수는 이어 “한미가 북한을 몰아 부치는 상황에서 중국까지 북한을 몰아부치면 북중관계가 악화로 그동안 행사했던 대북 레버리지(지랫대)가 완전히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강경압박은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신 교수는 또 “중국에게 지역국(한국, 일본)과 대결구도를 만드는 것은 국익이 도움이 안되는 일로 다이빙궈 방북에서 북한과 혈명을 강화 모습을 연출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한미를 적당히 견재하기 위한 모습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춘흠 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한미일이 거부한 6자회담에 대해 북한이 중국의 설득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보일 가능성은 희박하고, 또 북한에게 우라늄 농축시설 가동 중단 수준의 양보를 얻어 내는 것 역시 쉽지 않다”며 “다이빙궈 국무위원이 특사로 북한을 방문한다고 해도 특별한 소득없이 빈 손으로 돌아 올 확률이 매우 높다”고 예상했다.


최 연구위원은 “중국이 한국 방문에 앞서 북한을 방문해 연평도 도발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거나 우라늄 농축시설 가동 중단 등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만큼 중국도 북한에 압력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중국이 말로는 6자회담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지만 조속히 열겠다는 진정성은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 연구위원은 이번 연평도 도발에 따른 중국 태도에 대해 “고도의 물타기 작전을 펴는 것”이라며 “연평도 도발에 따른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계기로 지난 천안함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단독 서해군사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중국이 이번 도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겠지만, 중국의 북한지원이 중단될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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