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남북경색’ 北 내부 필요성에 의한 조치

중국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경색국면으로 몰고 가는 이유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때문이 아니라 북한 내부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중국의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25일 북한이 또 다시 대남 강경태도를 보인 것은 이명박 정부가 이전 정부의 햇볕정책을 포기하고 북한에 대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분노의 표시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북한문제 전문가로 유명한 장롄구이(張璉槐)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으로 전환됐지만 본질적으로 남북관계에 큰 변화는 없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남북한은 모두 자신들이 주도하는 한반도 통일을 국가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객관적인 정세 변화에 따라 전술을 조정하고 있으며 이것이 남북관계의 본질이라고 단정했다.

어떤 국가나 대외정책을 결정하고 행동에 옮기는 행태의 근본은 내부에서 비롯된다. 중국은 북한이 이번 조치를 취한 주요 원인이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북한이 최근 대남 강경정책을 취하고 있는 주요 원인은 북한 내부의 필요에 의해 남북관계를 경색시켜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따라서 북한이 이번에 한국에 통보한 대남 강경조치를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그는 “북한은 다만 이번 조치를 통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압박의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경제적인 이익보다는 국가의 안보를 우선시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민간단체가 접경지대에서 전단을 살포한 것은 북한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사회불안을 유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이번에 남북교류를 차단하고 군사분계선을 통한 남측 인사들의 방북을 봉쇄한 것은 북한 국가안보에 불리한 소식이 북한으로 유입하는 것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중국의 북한문제 전문가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이나 국가안보에 이상이 있지 않으면 북한이 이런 식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장 교수는 북한이 다음번에 취할 조치로 개성공단 폐쇄와 이산가족 상봉 중단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개성공단을 폐쇄하면 한국은 엄청난 손실을 입으며 200만명의 이산가족 문제는 한국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두 문제는 한국 정부에 거대한 압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