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김정일에게 남북관계 개선 요구 할 수도”

3일 오전 중국 다롄(大連) 도착으로 시작된 김정일의 방중 행보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현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 한반도 관련 중국의 외교현안 1순위는 ‘6자회담 재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따라서 북한은 중국에게 조속한 6자회담 복귀를 약속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경제협력과 후계체제를 약속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이어진다. 


중국의 경제지원이 약속될 경우 북한은 이명박 정부와의 남북관계를 전면적인 ‘대결구도’로 몰고 갈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다. 북한은 최근 정부와 관광공사 소유의 자산을 몰수한데 이어 민간 소유의 금강산 지구 내 자산까지 ‘동결’ 조치함으로써 금강산관광을 사실상 전면 폐쇄했다.


북한은 금강산관광에 이어 개성공단까지 대남 압박 카드로 활용할 모양새다. 최근 군복 차림의 국방위원회 소속 관계자들이 개성공단을 방문했던 것도 일종의 ‘무력시위’가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올 정도다. 중국과의 경제협력 규모에 따라 개성공단의 운명도 달라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관계자들 사이에 퍼지고 있다.


그러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발사 등 잇따른 북한의 도발 때문에 김정일을 대하는 중국의 시선도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다는 것이 정부 소식통의 지적이다. 김정일이 무조건 중국에 기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뜻이다. 


특히 최근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일 수 있다는 정황이 구체화 되고 있다는 점이 중국의 고민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최춘흠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김정일의 방중에 대해 “중국이 강력히 김정일 위원장을 들어오게 만든 모양새”라며 “중국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고 싶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부인할 것을 알면서도 경제지원을 매개로 김정일 위원장을 들어오게 한 이유는 6자회담 재개를 방해하는 행동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금강산 관광 조치 등에 대해서도 ‘지나쳤다’는 언질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남북관계 긴장 책임을 북한에게 두고 개선 노력을 주문할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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