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김정은 체제 붕괴 원치 않아 지원 계속”

중국이 김정은 체제의 붕괴를 우려해 북한에 물질적인 지원을 지속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는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가 발표됐다.

미 의회조사국이 지난 3일에 작성해 21일(현지시각)에 공개한 ‘미-중 관계: 정책이슈’ 제하의 보고서는 “중국은 북한 정권 붕괴, 한반도 흡수통일 등 중국에 불리한 상황을 원치 않기 때문에 대북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지난 4월 북한의 로켓 발사 실험 반대를 촉구하는 유엔의 입장을 지지하면서도 제재결의안을 집행하는 데는 합의하지 않았던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중국은 북한의 1·2차 핵실험을 비난하였으나 대북결의안 1718호, 1874호에 결의안 집행에는 ‘최소주의적 접근(minimalist approach)’을 시도하는 등 제한적인 태도를 보여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 정권 붕괴에 따른 군사적인 적대감 형성, 중국으로의 난민 유입, 한반도에 미국과 동맹관계의 질서 구축 등을 우려해 북한에 물질적 지원을 지속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