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김영환 ‘변호사 면담’ 신청도 거부

중국 정부가 국가안전위해혐의로 강제 구금 중인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에 대한 변호사 면담신청을 거절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앞서 외교 당국은 김 씨 구금 건과 관련한 지원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현지 영사 면담이 아닌 변호사 면담을 중국 당국에 신청한데 대해 랴오닝성 국가안전청이 15일 우리 영사측에 면담 거부를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가안전청은 면담 거부의 근거로 ‘중국 국내법에 따라 변호사 면담을 거부했다’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은 지난 4월 26일 선양 총영사관 영사와 약 30분간 단 한차례 면담만 허용됐을 뿐 그 외 우리 정부와의 어떤 접촉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김영환 석방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 정부가 이들에 대한 체포 사유과 구금 이유를 정확히 밝히지 않는 것은 외국인들에 대한 근거 없는 불법구금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들에 대한 억류가 잘못되었음을 스스로가 자인하는 결과”라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너무도 당연한 권리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인권침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외교부 장관이 주한중국대사를 직접 소환해 김영환 씨와 한국인 3인에 대한 변호사 접견을 거부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중국 당국의 일방적인 영사 및 변호사 접견 거부는 인도주의적 원칙에도 맞지 않고, 한중 우호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외교 수장이 직접 문제제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씨에 대한 변호사 접견 신청이 기각되고 함께 체포된 한국인 3인이 아직까지 외부와 완전히 격리된 채 수사를 받고 있어 사건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또한 중국 측이 상식을 벗어난 일방적 수사 행태를 보이며 한중간 외교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상 이론적으로는 5개월 정도까지 구금이 가능하지만 2개월이 연장되는 방법도 있다”며 “중국 법체계에 따라서 상황 자체가 장기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국내법과 우리의 외교적 보호권이 충돌하며 우리 뜻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며 “외교적 갈등의 한 요소로 이미 발전 했다”고 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이날 처음으로 김 위원 등에 대한 중국 당국의 조사를 확인했다. 중국 외교부의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 위원 등 한국인 4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조처가 어떤지를 묻자 “중국 정부의 유관 부문이 법에 따라 조사, 처리 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