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김영환 고문,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검토”

중국 수감 중 고문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이 중국 정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환 석방대책위원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김 씨의 고문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유엔 기구에서 이 사안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해지고 있다며 중국 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와 사과가 없을 경우 국제기구와 인권단체에 이 문제를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김 연구위원의 고문 문제로 한중간 외교적 갈등으로 번지는 것은 원하지 않고,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곤경에 처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면서도 중국이 지금과 같은 입장을 유지할 경우에는 ICC에 제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이어 “중국 정부는 중세기적 고문에 대해 깊이있는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G2를 자처하는 중국이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행한 비인간적인 만행을 낱낱이 밝힐 것”을 강조했다.


대책위는 외국인을 상대로, 인권운동가에게 행한 고문과 가혹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 할 중국은 이러한 문제에 더욱 원칙적이고 정직하게 대하는 것이 옳다”며 “중국 중앙정부가 조속히 이 문제를 매듭지을 것”을 촉구했다.


우리 정부의 분명하고 책임있는 노력도 주문했다. 대책위는 “자국민의 심대한 인권유린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며 “한중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가 진실에 입각해 조속히 매듭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석방대책위 한 관계자는 데일리NK와 통화에서 “중국 정부를 ICC에 제소하는 게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며 “피해자들과 상의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중국에서의 소송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사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이 진정성있는 자세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다면 소송이나 제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김영환 씨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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