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군사물자 통관제재로 北 압박 강화

방사능 기준치 초과 북한산 광물의 통관을 거부한데 이어 북한으로 밀반입되려던 전략적 금속 물질인 바나듐(vanadium)을 압수하는 등 중국의 대북 군수물자 무역 통제가 대폭 강화되고 있다.

북한 핵 실험 이후 대북 군수물자 수출입을 통제키로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중국도 적극 동참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 세관은 지난 24일 북한으로 수출하는 제품 수송 차량에 대한 검색 과정에서 과일 상자로 위장한 6박스의 바나듐(70㎏)을 적발해 전량 압수했다.

항마모, 항고온 등의 특성을 지닌 바나듐은 미사일 부품이나 비행기 제조 등에 필수 첨가 원료로 쓰이고 있다.

중국 매체들은 이 사안을 간략한 사진 기사로 처리하면서 “중국은 바나듐을 비롯한 전략 금속 물질의 수출을 오래전부터 엄격하게 규제해왔다”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에서 수출되는 바나듐 물량이 연간 8천여t에 이르고 관세도 5%에 불과해 수출 장벽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이 철광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중국의 이번 조치가 단순히 전략 금속 물질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차원은 아니라는 얘기다.

중국산 바나듐을 수입하는 한 교민은 “대표적 군수물자로 분류되는 몰리브덴의 경우 15%의 관세가 적용되는 걸 감안하면 바나듐 수입은 그렇게 까다로운 것이 아니다”며 “중국산 바나듐 수출 물량의 절반 가량을 한국과 일본에서 수입, 자동차 엔진 등의 특수강 제조에 사용하고 있는데 수입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 교민은 “이전에도 북한에 들어가려던 바나듐이 중국 세관에 의해 적발된 적이 있었지만 언론에 공개된 적이 없었다”며 “이번 중국의 조치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한 철광 무역상도 “관세를 물지 않기 위해 북한에 밀수출 하다 적발되더라도 적당히 인맥을 동원하면 큰 문제 없이 넘어갔다”며 “이번에 적발된 물량이 많은 것도 아닌데 언론에 공개된 것은 다른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 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를 결의, 북한 군수물자의 수출입 통제에 나선 가운데 대북 제재에 동참한 중국도 군수용으로 쓰일 수 있는 전략 품목의 대북 수출 통제엔 나섰음을 보여줌으로써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다.

실제 중국은 북한의 핵 실험 이후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전후해 대북 수출입 통제를 크게 강화했다.

대북 무역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단둥 세관은 성능이 대폭 향상된 방사능 검출 장비를 새로 갖추고 대북 수출입 물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 검역국 단독으로 해오던 검사에 세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조치, 2중 장치도 마련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북한산 군수 물자가 중국을 통해 해외로 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했다.

검사가 강화되면서 지난 6월 북한에서 반입되던 수십t의 광물이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능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통관이 거절된 채 북한으로 반송되는 일도 벌어졌다. 지금까지 방사능 검출 문제로 이 광물이 중국에 의해 퇴짜를 맞은 사례는 거의 없었다.

대북 무역상들에 대한 통제도 훨씬 엄격해졌다. 단둥의 대북 무역상들은 “종전에는 물폼 목록만 훑어 보거나 통과 의례 정도의 검사만 했는데 북한의 핵 실험 이후 일일이 물품을 뜯어 확인하는 등 꼼꼼하게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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