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과잉반응 없지만 위기감 느끼고 있어”

우리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의 핵시설 복구와 관련한 베이징 회동의 결과를 설명했다.

최근 베이징을 방문, 미·일·중 6자회담 수석대표들과 회동을 마치고 돌아온 김 본부장은 “중국의 경우 이번 상황이 과잉 반응할 정도는 아니지만 방치할 경우 어떻게 발전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중국은 5자가 신속하게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은 검증의정서에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과학성만 확보할 수 있다면 북한이 원하는 테러지원국 해제를 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었다”며 “그러나 북한이 협상에 나오지 않고 공개적인 성명만 발표하는 것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일본의 경우 북한이 납치문제 재조사 위원회 발표를 연기한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개별적 방안을 내는 것보다 한미일 공조를 중요시하는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날 국회 외통위에 출석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현재로서는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오로지 중국의 역할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며 “5자가 같이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부시 대통령도 북한이 2단계 합의를 안 할 경우 제재가 다시 부활된다는 아주 강한 입장을 표시하는 등 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지금은 어느 한 시점에서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 없이, 시간을 갖고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 방향에서 물러나지 않도록 하는 외교적 압력이 필요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미북간 직접대화를 주장하는 민주당 오바마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 6자회담 무용론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6자회담이 평화적인 북핵 해결 위한 유용한 장이라는 입장을 이미 밝힌바 있다”며 “미국도 (이번 대선에서) 오바마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6자회담은 계속 진행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 장관은 “오바마 후보의 외교팀에서 아직 세부적으로 논의한 것 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근본적으로 핵문제를 보는 미국 여야의 시각은 같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하겠다는 점에서 차이는 있지만, 민주당도 기본적으로 북핵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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