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 지원 ‘北도발’ 억제 효과 거둘까?

26일 김정일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으로 북한이 당분간 고강도 ‘도발 카드’를 꺼내 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두 차례의 방중때 천안함 사건 해명(5월), 후계문제 용인(8월) 등이 주요 의제로 올랐던 때와 달리 이번 회담 때는 경협문제, 6자회담 재개 등이 주로 논의돼 회담 분위기가 그다지 나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6일에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만나 북중간 경제협력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여 북중간 경협의 구체적인 결과물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김정일 방중을 계기로 중국은 북한측에 6자회담의 문턱을 넘는 ‘남북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을 회유·압박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을 대화의 장(場)에 한 걸음 더 끌어들이기 위해 식량·에너지 등 경제지원을 저울질했을 것이란 예상이다.


중국은 북한의 두차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로켓) 발사, 그리고 천안함, 연평도 등 도발이 계속되자 북중 고위층간 교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자주 드러냈었다. 이같은 중국의 입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는 우회 메시지라고 해석했었다.


따라서 경제지원을 조건으로 한 회유책이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강한 압박책이든 대화재개를 통한 한반도 안정이란 중국의 의도가 전달된 만큼 북한이 ‘도발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관측이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완공된 현대식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장을 이용한 미사일 발사 또는 국면을 주도하기 위한 3차 핵실험 등은 당분한 실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연수 국방대 교수는 ‘데일리NK’와 통화에서 이번 북중정상회담은 “중국의 프레임(틀)에 북한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1월 미중정상회담의 연장선으로 당시 미중간의 합의가 구체화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당시 미중은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고 북한의 눙축우라늄 프로그램(UEP)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만큼 중국의 회유·압박 역시 이 기조에서 이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입장에서도 김정은 후계 세습 체제 안정화를 위해서는 향후 5~10년간 경제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신경을 자극할 수 있는 도발책을 남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내년 남한의 중요 정치일정(총선·대선)을 앞두고 한반도에 긴장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 대남 전략과 중국 눈치보기 식 대화 물타기 전략이 혼선을 빚으며 북한의 ‘갈지 자’ 행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