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외교단절 포함된 41조 찬성”

▲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 이후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중국의 왕광야 유엔대사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 추진에 중국이 군사제재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에는 찬성의 뜻을 나타내며 결의안 채택이 확실시 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11일 오전 보도했다.

통신은 복수의 안보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유엔헌장7장에 근거해 안보리에 제시한 대북제재결의안 초안에 대해 중국의 왕광야 유엔 대사가 ‘유엔 헌장 7장 41조에 근거한 결의’에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41조에 따르면 안보리는 군사력 사용을 제외한 조치들을 결정해 회원국들에게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이 조치에는 (평화 위반 국가와 회원국들의) 부분적 혹은 완전한 경제관계 중지, 철도·해운·항공·우편·전신·전파 및 다른 통신 수단의 부분적 혹은 전면 차단, 그리고 외교관계 단절 등이 포함된다.

42조는 만약 41조의 조치만으로 부족할 경우 안보리는 육해공 군사력을 이용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군사적 옵션까지 포함되어 있다.

북한에 대한 군사 제재를 반대하고 있는 중국은 ‘유엔헌장7장에 근거해 행동한다’는 원안의 표현 대신 경제·외교 제재 조항만이 담겨있는’7장 41조에 근거해 행동한다’는 조항을 넣도록 요구했다.

왕 대사는 10일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일본과의 대사급 회담에서 핵실험 실시 발표는 “책임 있는 국제적 행동으로부터 일탈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대북 제재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통신은 러시아는 이미 제재에 찬성의 의사를 나타내고 있어 대북 제재 결의안의 채택이 확실시 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미·일 양국 등은 7장 41조에 근거해 제재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소식통들은 또 러시아는 중국보다 미·일의 입장에 가깝지만, 상황에 따라 중국에 동조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은 10일의 대사급 회담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결의안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지만, 왕 대사가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같은 날 실무자 회담에서는 결의안의 수정안이 제시됐다.

결의안 채택은 늦어도 13일까지는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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