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강제북송’ 저지 복안 있나…정치·여론화 뿐?

정부와 정치권이 ‘외교적 압박’을 시사하고 탈북자를 비롯한 인권단체 등은 ‘여론전’을 통해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에 대한 입장변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있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중국을 강제할 마땅한 복안은 없을까?


현재 정부 당국은 중국에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준수를 촉구하고 나섰고, 이달 말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강제송환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체포된 탈북자들에게 ‘한국민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치권은 24일 ‘탈북자 강제북송 저지 결의안’을 채택했고, 국내 법조인 304명은 긴급호소문을 통해 탈북자 강제송환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법률적 해석으로 중국을 압박했다. 여기에 중국 내 한류(韓流) 확산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연예인들의 동참행렬도 늘고 있다.


심지어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탈북자 문제를 인도주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는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북송 반대 시위를 하는 사진과 설명이 올라왔고, 관련 소식을 계속 리트윗 재전송됐다.


하지만 이 같은 국내외 여론 확산이 중국 정부의 탈북자 정책을 변화시킬 마땅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다.


정부 당국자도 “중국이 체포된 탈북자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주지 않아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조차 쉽지 않다”며 “탈북자 송환과 관련해 중국이 국내법을 우선하기 때문에 입장변화가 선행되지 않는 한 해법 찾기가 요원하다”고 어려움만 토로했다. 


탈북자 정책에 있어서 중국 정부의 입장이 완고하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오히려 공식 입장발표를 통해 정치화·여론화 하는 것에 대한 강한 불만도 내비쳤다.


현재 중국은 탈북자를 경제적 여건에 따른 ‘불법 월경자’로 보고 있다. 더불어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는 것은 해당국이 판단해야 하는 문제로 우리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말 그대로 중국 정부가 ‘노(NO)’라고 판단하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탈북자들의 강제북송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다자·양자협의를 통한 정치적 압박과 더불어 지속적인 여론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대북전문가는 데일리NK와 통화에서 “정부는 중국과의 양자협의를 통해 탈북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지 말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것과 더불어 다자협의를 통해 국제적으로 중국이 압박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탈북자를 강제 북송하면 한국 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반중(反中) 여론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중국 정부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도 “강제송환 금지를 요구하기 전에 중국 당국에 탈북자에 대한 단속을 완화시켜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중국 정부와의 양자협의를 강화해 탈북자의 강제북송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체포된 탈북자들은 중국 공안과 북한 보위부의 합작품으로 알려졌다. 내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올해 초 북한 김정은이 중국 당국에 탈북자 체포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하면서 중국 내 탈북자 체포 활동이 강화됐다.


때문에 정부가 탈북자 단속완화를 정식으로 중국 정부에 요청하는 것이 최선책은 아니더라도 차선책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 소장은 또한 “중국 남성과 결혼한 탈북여성들은 현지인화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한국행을 원하는 탈북자에 대해서는 전원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하고, 중국 정부는 통로 역할만 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탈북자들이 송환되면 중국 정부가 ‘난민지위’를 인정할 만큼의 박해와 고문을 받게 된다는 점을 중국 정부에 환기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소장은 “중국이 국제사회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라는 요구를 받지 않으려면 북한에 탈북자를 처벌하지 말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점을 양자·다자협상, 여론전을 통해 강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에 대한 국제적 여론화가 자칫 중국 정부를 자극해 단속강화를 불러와 중국 내 탈북자들의 신변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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