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강력 제재 공조로 말 안듣는 김정은 길들이기”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대북제재안 초안에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은 비핵화 문제와 협화협정 논의를 동시에 대화탁자에 올리는 일종의 출구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어떠한 비핵화 협상도 거부하며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6일 이 시간에는 북한의 비핵화 논의와 관련한 중국의 외교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리에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1. 우선 합의된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는 매우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조치들이 포함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아주 강력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우선 항공유 공급 중단 등 대북 원유 공급을 제한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항공유 공급 중단은 북한의 공군기들이 뜨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죠. 또 석탄과 철광석 등 북한 광물 수입을 금지시키는 내용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처가 불분명한 북한 해외 금융 자산을 동결하고, 금수품목 선적이 의심되는 북한 선박의 경우 전 세계 항구에 입항하는 걸 금지시키게 됩니다. 금수품목 선적이 의심되는 북한 항공기도 유엔 회원국 영공 비행이 금지되는데요. 이는 곧 북한 항공기가 중국 영공에도 들어갈 수 없을 수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이밖에도 정찰총국과 원자력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 등 제재 대상이 30곳 추가됐습니다. 

2. 이번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대북제재안이 기존 대북제재안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존 대북제재안은 주로 권고를 한다든가 어떤 ‘조건’들을 많이 붙여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게 거의 없고, 의무 규정이 많습니다. ‘~해야 한다’는 내용들이죠. 항공유 공급 중단도 예전에 잠깐 있긴 했었지만, 이번에 전면적으로 실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간 항공유를 공급했었는데, 이게 중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민간 항공기가 쓰는 건 상관 없을지 모르지만, 북한 공군기들이 뜨는 데 있어서 (항공유 공급 중단은) 매우 불리하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석탄과 철광석은 북한이 외화벌이를 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수단입니다. 특히 무역 규모의 약 13%를 석탄이라든가 철광석, 마그네사이트 등 북한에서 많이 나는 광물을 수출함으로써 돈을 벌었는데, 이게 금지가 된 거죠. 중국이 여기에 동의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게는 아주 결정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 뿐만 아니라 북한 선박의 입항도 금지될 수 있죠. 금수품목이 선적됐다고 의심되면 무조건 금지시킨다는 거예요. 북한의 해외 무역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항공기 영공 비행도 마찬가지예요. 북한 고려항공에 금수품목이 선적됐다고 의심되면, 유엔 회원국들 심지어 중국과 러시아 영공도 비행하지 못해요.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정찰총국이죠. 정찰총국뿐만 아니라 북한 핵물질 추출을 주업무로 하는 원자력공업성과 인공위성을 개발해 쏘는 국가우주개발국 등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죠. 이런 곳을 제재한 건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아플 겁니다. 
 
사실 이제까지 중국이 북한 광물 자원의 97.4%를 수입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제재를 한다고 하면 북한 경제는 결정타를 맞게 돼 있어요. 원유나 항공유 등도 중국이 96.6%를 공급해왔죠. 그래서 원유나 항공유 수입을 전면 못 하게 하면 북한에 역시 결정적인 타격을 줄 것입니다. 어쨌든 중국이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는 게 이전의 대북제재와는 굉장히 다른 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중국은 이번에 강력한 제재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국과 미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라는 카드를 꺼내 중국을 압박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중국이 가장 아파하는 게 사드 배치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미국은 중국이 제재 합의안에 동의해놓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사드 카드를 다시 꺼낼 가능성이 큽니다.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압박하면 중국이 아파할 테니까요. 이에 따라 중국이 적극적으로 대북제재에 참여하는 그런 양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이번 합의로 북한 문제로 갈등을 빚던 미국과 중국의 관계도 봉합되는 분위긴 것 같은데요.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반발을 했었죠? 그런데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에 가서 캐리 국무장관과 협상을 한 것 같아요. 자기들이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할 테니까, 사드 배치를 하지 말아달라고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일정 정도 동의를 한 것 같고요.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 아닙니까? 중국의 대북제재와 상관없이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갖고 있고, 그것으로 우리를 공격하겠다고 위협을 하는 한 사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죠. 다만 미국은 좀 더 전략적으로 사드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듯 합니다. 중국을 이끌어내기 위한 유인 카드로 사드를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이 북한 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대신, 사드 문제에서는 미국이 좀 더 유연한 태도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북한 문제로 빚어진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봉합된 것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 미국과 중국이 합의했으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안 결의 채택도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초안에 합의했기 때문에 이 초안을 상임이사국 간에 회람을 하게 될 텐데요. 그 이후에 10개 이사국이 또 있습니다. 비상임이사국도 있고요. 여기서도 회람을 하겠죠. 이 때 15개 국가들 중 9개 국가만 찬성하면 통과가 되는데, 전례로 봤을 때 만장일치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에도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었거든요. 빠르면 금주 중에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안이 채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을까 싶고요. 

5. 특히 중국의 외교 전략이 주목됩니다. 강력한 대북제재를 원했던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건데요. 중국은 꽉 막힌 한반도 정세를 풀기 위해 일종의 출구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략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중국은 북한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 문제가 비단 중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북한만의 문제도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건 미국과 북한 간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게 중국의 생각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미국이 그간 6자 회담을 성실히 참여를 했다면, 혹은 9·19공동성명이라든가 이런 걸 잘 준수했으면 핵문제가 이렇게까지 나빠지지는 않았을 것이란 게 중국의 주장이죠. 물론 미국은 정반대입니다. 중국이 제재에 적극 협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저렇게 핵개발을 계속하는 것이란 겁니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돈줄이 중국에서 나오는 게 아니냐고 보는 거죠. 

어쨌든 중국이 강력한 대북제재에 합의하면서 내놓은 게 평화협정 체결 문제입니다. 물론 북미 평화협정 체결은 아닙니다. 여기엔 중국도 들어가야겠고요, 한국도 들어가야겠죠. 중국으로서는 평화협정 체결과 6자 회담을 같이 하자는 겁니다. 6자 회담 틀 내에서 평화협정 문제와 북한 비핵화 문제를 동시에 논의를 하자는 거죠. 미국도 약간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평화협정도, 6자회담도 필요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러나 이번에 중국이 대북제재에 적극 나서면서 미국의 태도도 약간 변했다고 봅니다.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논의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우다웨이 중국 대표가 28일 한국을 방문하고, 러셀 미 동아태 차관보가 26일 한국에 옵니다. 이런 걸 보면 출구전략이 짜여지고 있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반도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도, 북한도 모두 빠져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한민족의 뜻과는 관계없이 강대국의 논리에 의해 규정지어지곤 했어요. 그런 게 이번에도 증명이 되는 거죠. 물론 6자회담이 재개될지, 재개된다면 그 의제는 뭐가 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어쨌든 현재 상황은 출구전략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듯 합니다. 

6. 6자회담이 중단된 이후 중국은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 미국은 비핵화 전제조건이 없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맞섰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입장과 중국의 입장이 확연히 다르죠. 이번 4차 핵실험 이후 전개되는 동북아 정세를 보게 되면, 약간 변화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과거 미국의 입장을 보면, 6자 회담은 결국 북한의 비핵화 문제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고 핵을 포기한다든가 핵프로그램을 만들지 않는다든가 하는 약속을 하지 않는 상태에선 6자 회담을 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이 변했다는 거죠. 물론 미국이 한국을 배제하고 중국과 또는 북한과 비밀 협상에 의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 보진 않습니다. 우리 정부와 충분히 사전 교감을 하고 문제를 해결할 거라 분명히 믿습니다. 

다만, 강대국들은 역시 자기 나라의 국가이익이 우선입니다. 미국의 국가이익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 아니겠어요? 한미일 동맹을 강화시키는 게 동북아 내에서의 미국의 이익이죠. 어쨌든 미국은 이번에 한국과 일본을 적극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목적은 달성했죠. 중국은 역시나 사드 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6자 회담을 개최하자” “비핵화 논의를 다시 하자” “그런데 비핵화 논의만으론 안 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비핵화도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 상황을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7. 이번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대북제재안에 대해 아직 북한의 반응은 없죠? 북한의 대응이 주목되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북한이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은 역사적으로 볼 때, 제재를 받으면 받을수록 강경한 입장을 취했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핵 문제에 밀리면 인권 문제가 나올 것이고, 인권 문제에 밀리면 체제 전환 문제 즉 독재 권력을 민주 권력으로 바꿔야 한다는 압박을 계속 받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핵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특히 핵문제로 미국과 담판을 지으려 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북한은 최고사령부 성명을 내지 않았어요? 김정은을 제거하겠다는 이른바 참수 작전까지 언급하면서 만일 그런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청와대를 타격하겠다고 이야기했죠. 북한이 강하게 나올 것이란 그 의지는 이미 확인 됐습니다. 때문에 어느 정도 두고는 봐야겠지만, 문제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꼬여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8. 중국에게 민감한 사안 중 하나가 한국의 사드배치 문젭니다. 사드 배치가 중국의 대북제재 결의안 논의에 영향을 미칠까요? 

물론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사실 사드는 무서운 무깁니다. 중국의 미사일망을 다 감시할 수 있어요. 물론 한국과 미국은 “이건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하죠.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다, 유사시에는 북한이 핵을 통해 남한은 물론 주한미군도 공격할 수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선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레이더 반경도 600km만 파악할 뿐, 중국 본토 쪽으로는 가지도 않는다고 설명하죠. 

하지만 중국은 그걸 믿지 않습니다. 컴퓨터 시스템만 조금 바꾸면 중국도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중국 쪽으로) 3000km 정도를 다 볼 수 있으니 절대 안 된다고 나오는 게 이 때문입니다. 다만 미국은 이를 활용했죠. 중국의 약점을 파고들면서 “너희가 북한 제재에 적극 동참하지 않으면 사드 배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알아서 해라. 사드 배치를 하게 둘 건지, 대북 제재에 적극 나설 건지 선택해라”라고 나온 거죠. 그런데 중국이 선택한 건 역시 북한에 대한 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대신 사드는 논의하지 말자는 것이었네요. 어쨌든 이런 면에서 사드라는 카드가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에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죠. 

9. 향후 북한의 비핵화 논의와 관련한 중국의 외교 전략에 대해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중국의 외교 전략은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정,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입니다. 줄기차게 그렇죠. 그래서 중국은 6자 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왜냐면 한반도 문제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중국은) 북한에 대한 압력도 지속할 겁니다. 시진핑도 이번에 북한에 뭔가를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대우를 안 했다고 느끼는 거죠. 특히 김정은 정권 들어서는 중국을 아예 무시하고 (핵실험에 앞서) 사전 통보도 하지 않았죠. 어쨌든 중국은 이번에 북한을 길들이려고 할 겁니다. 거칠게 말하자면, 북한을 완전한 속국으로 만들고자 하겠죠. 더 이상 자신들을 무시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게 중국의 외교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0. 북한이 비핵화 논의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이유는, 즉 북한의 논리는 미국이 언제 북한을 공격할지 모르니 이를 미리 막기 위해서는 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만약 미국이 공격을 해온다면 대응 타격을 위해서라도 핵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비핵화를 하려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약정이나 약속이 필요하다는 게 북한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걸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장하죠? 그래서 평화협정 또는 평화체제가 논의돼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 거기엔 한국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북미 간 평화협정이 체결되든, 한국 전쟁 종식이 선언되든 한다면 북한이 비핵화에 응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북한이 비핵화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유엔 안보리 제재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응해 5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을 강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중국이 6자 회담에 대해 적극 나서고 있고, 또 6자 회담이 잘 가동돼 비핵화와 평화협정 문제가 잘 타협된다고 하면, 우리 민족의 미래는 낙관적으로 되지 않겠어요? 다만 6자 회담을 열었는데 또 다시 아무런 성과가 없으면 위기가 다시 초래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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