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강력한 제재 동참 안할 것…제재보단 협상이 유용”

미북 제네바 합의를 이끈 로버트 갈루치 전(前) 미 국무부 북핵특사는 미국 내 대표적인 대화파답게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재보다는 협상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16일 강조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과 태평양세기연구소(PCI)의 주최로 이날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특별 강연에서 북한과 미국의 군사적인 상황에 대해 “미국이 북한에 비해 훨씬 더 강하고 북한 역시 이 점을 알고 있다”며 이러한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협상을 통해 뭘 가져갈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내가 제안하려는 것은 협상이라는 것이 안보를 증진한다는 것이고, 협상에서 어떤 딜이라도 나오면 효과적인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북제재와 관련해 “요즘 얘기가 나오는 좀 더 강경한 제재를 가하자는 것은 중국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한국과 미국이 우방인 시점에서 중국은 협조를 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북한이 협상에 나올 수 있게 하는 제재는 좋다고 보지만 제재가 다가 아니라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협상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 자신이 활동했던 시기를 언급하며 “1990년대 평가를 했는데, 북한 쪽에서 원자로를 멈추지 않는다면 몇 백 개의 핵무기가 생산된다고 했었다. 그러나 조지 부시가 대통령이 됐을 때 북한은 핵무기가 없는 상태라고 확인했었다”며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북한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북한은 우리의 어떤 제안에도 대응하고 있지 않아 어려운 입장에 처해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실일지 모른다. 북한이 현재는 협상하는 것에 관심 없는 것 같다”면서 “북핵·탄도미사일 관련 협상은 특히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어떤 의견이 있는지에 대해 굉장히 알기 어렵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정했다.  

한편 갈루치 전 특사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청와대는 이날 면담의 자세한 대화 내용을 밝히진 않았지만,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법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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