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 논의가 새해로 넘어가게 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비협조’가 핵심적인 이유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다음 날인 13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유엔 결의안 위반에 따른 후속조치 논의에 착수했다.
하지만 거부권을 가진 중국이 ‘도발 패턴’ 반복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추가 제재 논의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아직 대북 조치의 형식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번갈아가며 한반도 정세를 격화시키는 것을 피해야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대북제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안보리의 추가 제재 논의가 아닌 6자회담 재개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이 같은 입장의 연장선상으로 읽혀진다.
반면 한국과 미국은 여전히 강경한 대북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만큼은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미국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진일보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자국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유엔 차원의 제재 논의와 별도로 금융제재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부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는 우리나라 역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상응하는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강한 대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도 “한미 간 대북제재 필요성에 대해서 입장이 일치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미국과 중국 간의 대치가 계속될 경우 유엔에서의 대북제재 논의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대북조치의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미 양국이 조만간 현실적인 해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고, 중국 역시 마냥 ‘감싸기’로 일관할 경우에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조만간 나름의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