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對北 식량원조 기업 선정방식 변경”

중국이 지금까지 수의계약으로 정하던 대북 식량원조 창구 기업을 지난해부터 입찰 방식으로 모집하기 시작했다고 도쿄신문이 29일 보도했다.


계약 투명성을 중시하게 된 중국의 변화가 대북 관계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그동안 동북 지방에 거점을 둔 특정 기업을 창구로 지정해 일정 금액을 주면 이 기업이 옥수수나 쌀을 사들여 북한에 넘기는 방식으로 무상으로 원조했다.


그동안에는 중국 정부가 이 기업을 지정했지만, 지난해부터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바꿨다는 것.


이 밖에도 도쿄신문은 그동안 창구 기업이 자금 일부를 식량으로 바꾸지 않고 현금으로 북한에 제공했는데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바뀌면서 이것이 불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귀중한 외화 획득 수단이던 현금을 더이상 제공하지 않기로 한 것은 중국이 지난해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일정한 압력을 가하는 의미도 있다고 풀이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일본의 북한경제 전문가는 “중국이 기업선정 방식을 경쟁입찰로 바꾸는 건 투명성 강화나 비용 절약 차원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로 인해 현금을 제공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은 오해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권태진 글로벌협력연구본부장도 “식량을 무상원조할 때 운송 비용을 현금으로 주는 게 국제관례”라며 “중국이 지금까지 북한에 줬다는 현금은 이 운송비를 가리키는 것일 수 있다. 이는 중국이 기업 선정 방식을 입찰로 바꿨다고 해서 갑자기 주지 않을 수 있는 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