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中, 對北 설득 마지노선 왔나

북핵 6자회담 교착 1년을 맞으면서 회담 재기를 위한 중국의 역할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재나 압박 대신 대화를 통해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킨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 설득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기는 6월로 접어들면서 부담이 커진 것이 사실이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 등으로부터 대북 설득에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때마다 모든 당사국들이 회담 분위기 조성에 유리한 언행을 해줄 것을 주문하며 공동 역할론을 강조해 왔다.

특히 미국에 대해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고 북-미 직접 접촉을 통한 화해를 적극 권유했다.

북한을 회담 테이블로 불러 들이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한 이후 체제를 위협하지 않겠다는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며 6자회담 재개는 미국의 태도에 달렸다는 점을 부각했다.

나아가 6자회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회담 복귀의 명분을 줄 수 있는 한마디면 충분하다며 북한의 체면을 세워줄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미국에 바랐다.

그러나 당사국들에 대한 중국의 공동 노력 촉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회담에 복귀시키는 결정적인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시각이 중국을 조급하게 만들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통한 동북아의 안정이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유리한 외부환경을 조성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북 원조 중단 위협과 같은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자는 강경론이 일부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대북 식량지원 중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중국이 북한에 전달했다는 일부 외신 보도도 이런 점에서 검토 가능성 있는 대북 압박카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제재나 압박에는 반대하며 오로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이 중국 당국의 지배적인 논리다.

사실 중국은 지난 5월 이후 강온을 반복하던 미국의 대북 발언에 유화적인 톤이 짙어지는 것에 주목하며 6자회담 재개에 긍정적인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해 왔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북한 침공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한 데 이어 6자회담 틀 안에서 양자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점 등을 희망적인 조짐의 근거로 들고 있다.

특히 지난 달 31일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미스터’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에 북한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에 적지 않은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물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회담 재개 전망을 어둡게 하는 돌출변수들도 적지 않게 불거져 나왔다.

북한이 라이스 국무장관을 “기승을 부리는 암탉”이라고 비난한 후 딕 체니 미 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을 “무책임한 지도자”라고 쏘아붙이는 등 곱지 않은 발언이 오갔다.

미 국방부가 한국전 당시 미군 유해 발굴조사를 중단하고 스텔스 전폭기의 한국 배치를 전개한 것도 회담 재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이다.

북한 복귀 6월 시한설과 북핵문제 유엔 안보리 회부설 등으로 마냥 기다릴 수만 없는 입장에 놓인 중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1%의 희망이 있더라도 6자회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중국의 다짐은 반드시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어 교착상태 1년을 맞은 6자회담에 어떤 전기를 마련할 지 주목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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