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對北투자 가속화…北 정치ㆍ경제 장악 의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즈음해 중국이 북한 투자를 가속화하면서 북한을 정치.경제적으로 장악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북한에 대해 20억달러 규모의 장기 원조를 제공키로 한 중국은 미국 중심의 서방의 경제제재로 극심한 경제난에 처한 북한을 상대로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북한 투자는 북한 체제의 붕괴로 인한 동북지역의 불안정 요인과 미국 영향력 증대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면서 북한 경제의 대(對) 중국 의존도를 높여 향후 북한을 동북3성 개발에 포괄하려는 의도가 짙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0월 북한을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북한.중국 관계의 3신(三新) 개념을 제시했다.

북한과 중국이 새로운 시대(新時期), 새로운 형세(新形勢), 새로운 수준(新水平)의 신국면을 맞고 있는만큼 상호 경제무역 협력을 통해 공동발전을 촉진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도 지난 1월 중국을 남순(南巡)하고 들른 김 위원장에게 정부 주도로 기업이 참여하고 시장이 조율하는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처음으로 중국의 개혁방식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의 오른팔인 장성택 노동당 제1부부장이 최근 김 위원장의 방중 일정을 그대로 답습한 것은 북한이 중국식 개혁을 수용하겠다는 의사표시나 다름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중 경제협력 관계에서 새로운 양상은 혈맹 관계에 기반한 과거의 일방형 원조에서 벗어나 ‘서로 주고받는’ 재건(再建)형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홍콩 시사주간지 아주주간(亞洲週刊)은 북.중 경제관계가 상호이익, 공동발전의 새로운 시대로 들어섰다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동북지역의 불안정을 이유로 북한의 신의주 경제특구 개발에 마뜩찮아 하던 중국이 최근에는 접경지역의 특구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점도 중국의 대북 정책방향이 선회했음을 시사한다.

최근 막내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및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政協) 등 양회(兩會)에서 훙커주(洪可柱) 전인대 후베이(湖北)성 대표는 북.중 접경도시인 단둥(丹東)에 경제특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단둥에 북.중 우의(友誼) 경제특구 및 연합보세구를 설립, 양국간의 경제무역 발전을 모색하자는 것으로 전인대에 제출된 첫 북.중 경제협력 방안이라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중국은 또 북한 두만강 유역의 나진항에 대해 도로, 항만, 공단 건설에 참여하면서 50년동안 개발.사용권을 갖는 공동개발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했다.

무역 관계에선 ‘주고받는 관계’로 전환하기로 한 만큼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최상의 상품인 에너지 자원에 중국은 집중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북한과 5억달러 규모의 해상 석유 공동개발 협정을 체결했으며 아시아 최대의 철광인 무산철광의 50년 채굴권을 8억6천만달러에 인수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중이다.

혜산 청년 구리광산, 회령 금광, 만포 아연광산, 용등탄광에 대한 개발.채굴권 협상도 협상이 진행중인 상태다.

지난 2004년 북.중간 무역액은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한 10억달러 규모였다 다시 지난해엔 16억달러로 60%로 급증했다. 향후 10년안에 1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북.중 무역 가운데 북한의 대(對) 중국 수입액은 10억달러, 대 중국 수출액은 5∼6억달러 규모였다. 북한의 대중 수출품목은 대부분 석탄, 철광석 등이다./홍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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