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對北정책 軍지도부가 좌우”

중국의 대북정책은 외교부가 아니라 인민해방군 지도부가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미국의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존 J.타식 2세 연구원이 최근 재단 홈페이지의 ‘웹메모’에 쓴 글에서 주장했다.

타식 연구원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북핵 6자회담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2003년 4월 북한의 조명록 차수가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최고지도부를 만났으며 그해 8월엔 중국 인민해방군 총정치부 주임인 쉬차이허우(徐才厚) 장군이 서둘러 평양을 방문한 점을 꼽았다.

또 올해 4월 차오강촨(曹剛川) 중국 국방부장이 4일간 방북, 북한 군부 지도부와 군사유대강화에 대해 협력했을 때 류야저우(劉亞洲) 공군 부정치위원이 동행한 점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했다.

류 위원은 중국 인민해방군내에서 외교정책에 대한 전설적인 인물로, 2001년 발표한 논문에서 “중국은 서방국가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해야 한다”며 이슬람 국가와의 관계개선을 치적으로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의 중대한 외교적 분수령마다 중국 인민해방군 지도부와 북한 군부의 접촉이 있었다는 것.

타식 연구원은 이같은 점들로 미뤄볼 때 중국 지도부는 북한 핵이나 미사일 문제를 외교적 문제로 보지 않고 군사적 문제로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타식 연구원은 미.일 주도의 대북제재에 중국이 반대하는 것은 북한의 행동을 제한하는 데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는 점을 부시 행정부는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90% 이상의 석유를 의존하고 있고, 연간 5억달러 이상의 식량을 제공받고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며 중국이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가 없다는 주장은 진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중국이 북한의 비무장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북한 핵이나 미사일 문제 해결의 길은 요원하다고 덧붙였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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