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北 3차 핵실험에도 ‘강경 액션’ 안 취할 것”

북한이 12일 오전 11시 58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3차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중국 시진핑(習近平) 체제의 향후 대북 접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지 수시간 만에 핵실험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각 당사자에게 냉정하게 대응해줄 것을 촉구했다.


중국은 지난해 북한의 ’12·12′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전인 11월 말 평양에 특사단을 보내 미사일 발사 중단을 설득했지만, 북한이 발사를 강행하면서 대북 영향력이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이번 핵실험으로 미사일과 핵무기에 관한 중국의 제어 능력에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중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해 이전보다 강도 높은 견제 조치를 발동했다. 외교부  성명을 통해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고, 지난달 말 주중 북한 대사와 공사를 세 차례 초치해 경고하는 등 유엔의 대북제재 적극 동참 이후 강경한 입장을 실감케 했다.  


여기에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環球時報)6일 사설에서 북한이 결국 핵실험을 단행한다면 중국이 제공하는 원조의 감소를 포함한 엄중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며 우리의 강경 대응으로 중조 관계가 결렬된다 해도 그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러한 조치에도 북한의 핵실험은 현실화 됐고, 중국은 미사일 발사에 연이어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당장 중국의 대북정책이 압박으로 바뀌거나 군사조치를 동반한 유엔 제재에 찬성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최근 중국과 일본의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구열도) 분쟁에서 드러나듯이 동북아에서 북한의 역할이 중용되는 분위기다. 중국이 미국과 일본을 염두에 두고 북한을 안보 자산으로 간주하는 상황에서는 대북정책의 변화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 때문에 중국이 겉으로는 국제사회에 한반도 분쟁의 ‘중재자’로서 역할을 보이면서도 속내는 북한의 도발 패턴을 사실상 용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중국은 북한 체제를 고립시키는 전략적 부담보다는 북한 체제를 보호하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최춘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데일리NK와 가진 통화에서 “한·미는 유엔 제재가 방코델타아시아(BDA)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중국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중국이 국제사회가 책임을 요구하니 압박하고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이지, 행동으로는 옮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중국이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은 소수의 의견일 뿐, 우리(한미)가 원하는 방식대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한 체제를 보호해야 자국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제재를 할 만한 입장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태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중국이 유엔의 대북제재 논의에 빠지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어려워 제재 논의는 참여할 것”이라면서도 “북한을 코너로 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재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당장 중국이 대북정책 변화를 바꿀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고 보고 있을 것”이라며 “독자적인 제재에 얼마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냐가 중요한데, 해상이나 금융제제까지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 정부는 핵실험을 막기 위해 압박했는데, 성공하지 못해 상당한 상처를 받았을 것”이라면서 “북한 체제 길들이기냐, 레버리지를 잃지 않기 위해 포용으로 가느냐를 두고 기로에 서 있을 것”이라며 중국의 고민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유엔 대북제재 논의에는 동참하겠지만, 실질적인 액션에는 중국이 참여할 가능성은 낮다”면서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시진핑 당 총서기의 개인적 성향이나, 정치국 상무위원들 중 북한에 우호적인 인물들이 포진돼 있다는 점도 중국의 유엔 제재 동참이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분석했다.


그는 “치국 상무위원들이 북한을 이해하려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면서 “시진핑이 대북정책을 변화시킬 만한 카리스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 (대북정책을) 급변시킬 인물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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