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이사장 유세희)가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와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김정일 사후 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자처했던 중국으로서는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황당함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과정서 과거와 달리 적극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해 이같은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이 훼손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정신 나간 북한이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쉽게 참여할 수도 없고, 독자적인 제재를 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향후 대응 조치와 관련 그는 “미국의 강력한 ‘계획취소’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면서 “‘미국이 북한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표현이 나올 만큰 충격이 커 미국은 보다 강경한 대북제재를 모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대북제재 조치로 ▲BDA와 같은 대북금융 제재 착수 ▲북한 추가도발 억지 차원의 무력시위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 ▲중국의 대북압력 촉구하기 위한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 및 전술해 재배치 등을 제시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구본학 한림대 교수는 장거리 로켓 발사 실패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체제가 김정일의 정책을 전환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구 교수는 “권력 기반이 허약한 김정은이 김정일의 정책에서 벗어날 경우 초래될 불확실성을 감내할 수 없기 때문에 선군정치, 폐쇄정치, 핵 및 장거리미사일 개발, 대남 무력도발 등 김정일 시대의 정책을 답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택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토론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실패는 “김정은이 정통성, 강성대국 등에 있어서 욕심을 부려서 그렇게 된 것 같다”면서 “실패를 거듭하다보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광주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선군정치에서 핵과 미사일은 북한 정권과 동일한 것”이라며 “결국 핵과 미사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정권을 아프게 하기 위해 정보전, 사상전, 경제전 등의 세가지를 잘 배합해서 북한과 맞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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