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률 동덕여대 교수는 ‘코리아정책연구원’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주최한 ‘한반도와 중국:비전과 과제’ 국제학술회의에서 “중국의 대북정책은 자신들의 부상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북한을 관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중국 대북정책의 최대 지향점은 북한을 전략적인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과 고립에 의해 ▲북한의 붕괴 ▲한·미·일 동맹의 강화 ▲한반도 긴장 등의 상황이 야기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이 같은 상황들은 중국의 완충지대 상실 및 고립, 동북지역 발전 장애 등의 상황을 초래시키기 때문이다. 중국에게 있어 북한은 장애 요소가 아닌 중국 부상의 추동 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중국에게 중요한 것은 북한카드의 유용성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대북관계를 유지하며 북한에 대한 일정정도의 정치·외교적 지렛대를 확보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카드의 상실을 의미하는 북한 붕괴나 북중 관계를 능가하는 북미 관계의 급진적인 발전은 억제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체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을 유지해 대북 지렛대를 확보하면서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적절히 관리, 의장국이자 중재자로서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은 중국에게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의 대북정책은 중국의 부상을 위한 한반도의 안정유지라는 차원에서 ▲북한체제의 유지 ▲북한의 핵개발 반대 ▲북·미, 북·일 관계의 점진적·제한적 발전으로 정리할 수 있다”면서 “특히 중국 정부는 소위 ‘동북진흥’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적인 갈등 요인 또한 적지 않다. 그만큼 대외적인 안전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의 ‘기획탈북’은 중국정부의 아킬레스건이다. 인권 이슈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이 크다”면서 “중국이 2003년 북한·미얀마·캄보디아·방글라데시 등 주변 국가에 대한 투자를 2배 늘린 것은 주변 지역 안정 차원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김철 요녕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비서장은 2000년부터 이어진 김정일의 방중에 대해 “김정일의 개혁·개방에 대한 인식이 2000년 이전과는 확실히 (긍정적으로)달라졌다”고 분석하면서도 “하지만 현재 북한은 개혁·개방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북한의 개혁·개방은 내부의 진통을 야기시킬 것이다. 내부적 진통과 외부의 제재가 함께 일어나는 것은 곧 북한 정권의 위기를 뜻한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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