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北 붕괴를 가장 부정적 상황으로 간주”

북핵 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이 6자회담 재개에 집중된 상황에서 한미중일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현 시점에서 협상을 통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왕지스(王緝思) 북경대 국제관계학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동북아포럼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중국의 큰 관심사이기는 하지만 현 상황을 볼 때 국제사회가 북한 비핵화를 가져오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한 상태이고, 그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며 “뿐만 아니라 북한은 핵무기를 더욱 축적할 수 있는 관련 재료와 시설을 확보한 상태다. 핵보유국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왕 원장은 또한 “북한 비핵화 문제는 북한(의지)에 달려있고, 특히 북한 내부 상황에 달려 있다”며 “국제사회는 비핵화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한과 더 접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반스 리비어 미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은 “북한은 핵무기 능력을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 같다”며 “경수로, 관계정상화, 체제안전보장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더라도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핵위협은 동북아 안보 역학구도 형성에 주요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북한보다 더 강한 카드를 가지고 있음을 북한에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전략적인 인내심(strategic patience)’은 북핵 해결에 유용하긴 하나 충분하지 않으며, 북한 내부의 역학 변화 및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이상 양 측면을 고려한 ‘주도적인 전략(proactive strategy)’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나카 히토시(田中均) 일본국제교류센터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절대 인정해선 안된다”며 “비핵화를 실현키 위해 때로는 강경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 또 6자회담 5개 당사국들과 국제사회 정책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북한 핵문제 해결의 최종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므로, 이를 위한 북한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미국, 일본, 중국, 한국 4국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과 관련 한미일이 적극적 대책을 주문하고 나선 것과 달리 중국은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며 북한 체제의 안정적 권력 승계 가능성을 점쳤다.


리비어 회장은 “북한의 내부상황은 권력체제 승계문제와 맞물리면서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관련국들이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나카 선임연구원도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계획을 하루빨리 만들어 관련국들이 공조해야 한다”며 “특히 중국과 긴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왕 원장은 “현 국면에서 단기적으로 북한체제가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징후는 찾아볼 수 없으며, 북한의 권력승계는 비교적 평온한 상태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아울러 “중국은 북한 체제에 즉각적이고 강력한 위협이 생기길 바라지 않는다”면서 “위험한 상황이 가시화되지 않는 한 중국이 북한 급변사태 대비 계획과 미래 계획을 논의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중국의 관찰자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지금 체제로 상당기간 살아남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다른 나라들과 달리 중국은 북한의 내부 정치적 붕괴를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며 절대 북한을 불안하게 하거나 다른 나라가 그렇게 하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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