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北 불법행위 중단시 매년 20억달러 지원”

중국이 북한에 불법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대가로 매년 미화 20억달러 상당의 대북 재정지원을 약속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선임연구원은 4일 발간한 ‘중국의 부상과 두 개의 한국’이라는 저서에서 “중국이 김정일에게 북한의 불법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그와 동시에 북한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했다는 소문이 있다”며 “일부 소식통들은 중국의 대북 재정지원 약속 규모가 매년 미화 2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안정을 도모하고 중국식 경제개혁을 북한에 장려하는 중국 측 노력의 주요한 목적은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며 “중국 지도부는 (북한에서)안정과 개혁이 필수불가결하게 연결돼 있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연간 대북지원 규모가 양국 간 연간 무역액보다 더 많다는 중국 학자들의 지적에 “지난 2005년 북․중 무역규모는 미화 16억달러 였다”며 이 같은 중국의 대북지원 규모는 간접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및 핵물질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이제 중국군도 북한체제 붕괴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고 중국군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최근 몇 년간 중국 군대가 병력을 북한접경지역으로 근접 이동시키고 있는 게 우연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군사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의 북한 급변사태 계획에는 북한 체제가 불안정해질 경우 ‘환경 통제’를 근거로 북한의 핵무기 및 핵물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군이 개입하는 것도 상정돼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