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北 미사일 발사 반대해도 지원은 계속할 것”

중국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 발표 이후 외교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사 중단’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북한은 요지부동이다.  


중국 정부는 6일 외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 외교부 훙레이 대변인은 6일 신중히 행동하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강도 높은 용어를 사용하며 발사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전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포기하는 것이 좋다” “민생발전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에둘러 말한 것보다 톤을 높인 것이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와는 별도의 고강도 금융제재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 제재 때보다 강도가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 당국은 중국과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1, 2단에 이어 로켓 3단 장착 작업을 완료했고, 발사장 연료저장소에 연료를 주입했다. 중국의 압박을 게의치 않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예고한 대로 10∼22일 사이에 발사가 예상된다.  


북한은 새로 출범한 중국 시진핑 체제에 핵과 장거리 미사일은 중국의 외교적 입장과 별도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실제 국제사회의 제재가 취해질 경우에는 중국이 김정은 체제 지속을 위해 지원을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을 하고 있을 공산이 크다. 


중국 정부는 북한이 2006년 7월 ‘대포동 2호’를 발사하자 두달 만인 9월, 북한에 제공하던 원유를 일시적으로 중단했지만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전제로 원유 공급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4월 미사일 발사 이후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에 동의했지만, 대북제재 기업 추가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는 중국이 북한의 행동을 제어하기 위해 경협과 원유공급 중단과 같은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태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데일리NK와 통화에서 중국의 자제 요청이 가능했을 것 같으면 북한은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하니 원칙적인 차원에서 반대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이 북한에 결정타를 줘 움직일 수 없게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다”고 관측했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 4월에도 중국이 반대를 했지만, 결국 쏘지 않았냐”면서 “아버지의 미완성 작품을 완성해야 한다는 국내적 필요에 따라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대외적 타격에 대해서는 감수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도 새 정부가 들어서고, 예전보다 강한 어투로 압박하고 있지만, 북한이 (중국의 반대를) 모르고 발사 계획을 발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며 상황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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