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北 미사일 관련 이중용도 물품 주요공급처”

중국 기업이나 사업주들이 북한의 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물품의 주요 공급처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반도 군사적 균형을 불안정하게 하거나 북한 독재체제를 공고히 하는 무기와 기술을 북한에 이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미 의회 보고서가 15일 밝혔다.

또 중국은 작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실시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1718호에 동참했지만, 결의내용의 하나인 사치품 수출금지 등은 이행하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기보다는 한반도의 급격한 위기사태를 막는 소극적인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초당적 미 의회기구인 `미-중 경제.안보점검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이 북핵 6자회담이나 유엔 안보리 등을 통해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을 위해 협조하고 있지만 중국의 WMD 확산활동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다면서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약속과 반대로 일부 중국 기업들과 사업자들은 북한에 WMD 확산관련 물품들을 계속 팔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은 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한반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큰 가치를 두는 `위기억제 정책’을 도입, 여전히 북한에 식량.연료.교역을 제공하는 주요공급국이 되고 있어 북핵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국제사회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례로 중국이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1718호 가운데 사치품의 대북 수출 금지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작년 10월 이후 북한에 수출된 사치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10월 채택된 유엔 대북 결의는 고급승용차인 메르세데즈-벤츠, 헤네시 코냑, 고급 프랑스 와인 등 사치품의 대북 수출도 전면 금지했다.

보고서는 또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중국 기업들이 북한의 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물품들의 공급원이 되고 있으며, 중국은 북한에 대해 이들 이중용도 물품들의 최종적인 사용처에 대해 추궁하거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중국의 이 같은 관행으로 인해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을 불안정하게 하고 북한의 독재체재를 강화하도록 하는 무기와 기술을 북한에 이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뿐만아니라 중국은 북한이 무기 관련 물품을 중국이나 다른 우려대상 국가로 수출하는데 항구나 공항을 이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어 보고서는 만약 중국이 책임있는 이해당사국으로 인식되기를 원한다면 WMD 프로그램을 중단하도록 국제적인 압력을 받고 있는 북한, 이란 등과 WMD 관련 물품을 교역하거나 이들 국가에 외교적 보호막을 제공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미 의회에 대해 행정부로 하여금 중국이 WMD 확산방지구상(SPI)에 참여토록 독려할 것을 아울러 주문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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