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北후계구도 안정화 위한 물적 여건 제공”

중국이 북한의 후계구도가 공고화될 때까지 정치적·경제적 지원을 통한 관리에 주력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SERI)는 17일 매분기 발표하는 ‘한반도 정세 보고서’를 통해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과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북한의 후계구도 안착을 위한 물적 여건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중국은 정부간 고위급 상호 방문을 통해 북한의 후계 문제에 대한 정치적 지지와 함께 북한의 호전적 돌출행동을 제어할 것”이라며 “양국의 새로운 차세대 지도부 간의 인적유대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예상된다”고 덧붙했다.


앞서 김정은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달 각각 북한을 방문한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멍젠주(孟建柱) 국무위원 겸 공안부장을 접견한 바 있다.


보고서는 “미중 관계가 안정화되는 것은 한반도 문제 해결 진전에 일정 정도 긍정적”이라면서도 “북한의 내적 불안정성에 따른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중국의 대북 정책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분석했다.


또한 미국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 이후 핵문제를 다시 언급하고 나선 것은 “새롭게 공개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미국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라 판단”때문이라며 “그간의 전략적 인내정책에서 관여정책으로 대북정책을 전환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군사적 대응이나 대북제재 강화 등의 옵션도 있으나 중국의 반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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