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北에는 ‘침묵’…韓美日에는 ‘자제’ 촉구

중국은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외교부를 통해 관련국들의 냉정과 자제력을 주문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별도의 언급을 생략해 한·미·일 외교당국과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중국 외교부 장위(姜瑜)대변인은 5일 “중국은 오늘 오전 북한의 발사 활동과 관련국들의 반응을 주의 깊게 지켜봤다”면서 “북한이 사전에 통신 위성 발사를 선포한 이상 관련국들은 냉정과 자제력을 발휘해 타당하게 일을 처리하고 지역평화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장 대변인의 발언은 중국이 북한의 로켓 발사 행위 자체보다 유엔안보리 제재를 검토하는 주변국을 더욱 우려하고 있음을 간접 시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중국이 유엔차원의 대북제재와 관련, 북한의 주장을 소극 동조하거나 한발 물러서서 관망하는 입장을 유지할 경우 북한에 대한 ‘제재효과’는 상당부분 감소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 선스순(沈世順)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아태안전·합작연구부 주임은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발사한 것이 인공위성이어서 국제적인 제재를 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중국은 이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선 주임은 “중국은 유엔의 제제 행위에 대해 언재나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며 “중국은 유엔의 제제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한 “북한의 로켓 발사가 한반도 정세와 6자회담에 주는 영향은 각국들의 태도 여하에 따라 다를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