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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최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지만, 장기적으로는 종전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전병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라는 제하의 학술회의에서 “북한이 북·미합의(2.29)에도 불구하고 4월 중순 미사일 발사를 선언하자, 중국은 이에 대해 깊은 우려와 반대를 표명함으로써 북·중 관계에 새로운 기류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지만,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은 북한과 비핵화와 미사일, 개혁·개방, 탈북자 문제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견해 차이를 조정해,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한국, 일본 등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증강시키고 미국의 MD체제를 강화해 결과적으로 중국의 안보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중국은 북한을 압박해 얻는 전략적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북한을 설득과 압박을 병행해 안정적으로 관리하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9년 4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당시에도 중국은 긴장조성 행위 및 정세악화 반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 실현과 장기적 접근 등의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 중국은 김정일 사망 이후 가장 먼저 조문단을 파견, 김정은 체제를 지지하는 외교적 행보를 보였다. 이 때문에 향후 김정은 체제의 북·중관계는 변화보다 김정일 사망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긴밀한 협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 연구위원은 전망했다.
그는 북·중관계의 안정적 발전과 관련, “북한의 안정 및 생존, 개혁개방 촉진, 6자회담의 동력 유지, 남북관계의 안정 등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북핵문제 해결 지연, 대중 의존도 심화, 남북관계에서 한국의 주도권을 약화시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중 간의 상호 신뢰와 협력이 정치·경제·외교 분야를 넘어 군사안보 분야에 대한 논의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중국 변수에 대한 고민과 폭 넓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김천식 통일부 차관은 이날 축사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를 거부하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다면 결과적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될 것”이라면서 “대외관계의 고립강화는 한반도 전체와 북한주민의 생계에 매우 우려할 만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