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北미사일 발사에 부드럽게 접근

북한이 지난 5일 미사일 시험발사를 결행한 뒤 중국 정부는 12시간도 넘게 침묵, 즉각 비난을 쏟아내며 대응책 협의에 들어간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과 대조를 이뤘다.

이날 저녁에야 중국 외교부의 공식 논평이 나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긴 했지만, 관련국들에 “침착하고 자제하는” 대응을 촉구하는 절제된 톤이었다.

이에 대해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는 6일자에서 중국의 ’부드러운 접근법’의 배경을 파고들었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의 분석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중국의 대북(對北) ‘예방외교’에 찬물을 끼얹는 동시에 북한 정부에 대한 중국 정부의 영향력에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불과 일주일 전 공개적으로 북한에 발사 자제를 촉구했는데도, 퇴짜를 맞는 꼴이 됐기 때문이다.

이 분석가는 “중국은 이미 체면을 잃었다”면서 “일단 망신당한 마당에 더 불평해봐야 우리와 북한과의 관계만 공공연하게 틀어지고, 영향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며 중국의 ‘침묵’ 이유를 설명했다.

중국은 북한에 석유와 식량을 꾸준히 지원해 왔는데, 이번 미사일 발사로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이 정치적 영향력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이 확실히 입증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상하이(上海) 푸단(復旦)대학의 국제관계전문가인 선딩리는 “북한의 방침은 독자적”이라며 “그 누구도 어떻게 하라고 말해줄 수 없다.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통해 국제사회, 특히 미국에 던진 메시지는 ‘더 험한 상황을 피하고 싶다면 북한과 직접 거래하라’는 것이라면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어떠한 제재도 견뎌낼 수 있다는 계산을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호전적인’ 태도는 북한 일각의 경제개방 의지와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중국은 20년 전부터 북한에 조용하게 개방을 요구해왔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북한과 중국은 최근 서해상에 석유 공동탐사를 실시키로 합의하는가 하면, 북한 동해안의 항만을 개발키로 하는 등 협력을 확대했다. 양국의 교역도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상하이의 컨설턴트인 폴 프렌치는 “온갖 사안들이 논의중에 있으며, 일부는 실제 성사되기도 한다”면서 “북한은 중국과 더 많은 사업들을 진행시키는데 대해 만족한듯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은 북한에 ‘경제자유화’의 모델을 자임해왔다. 이렇듯 관계가 긴밀하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이 직면한 ‘골칫거리’ 그 이상의 것들을 인식하고 있는게 아니겠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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