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北급변시 통일 좌절시키려 할 수 있어

한국정부는 북한 급변사태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내전이 발생할 경우 파벌들 간 내전을 중단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미 양국은 내전으로 인한 위협을 완화시키기 위해 단기적으로 분쟁을 신속하게 중지시켜야 하며, 중기적으로 북한군의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 분쟁 중단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교전을 중단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각 파벌들에게 식량·돈, 사면 보증 등의 인센티브를 사용하거나 한·미 연합군이 각 파벌들을 반대파들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을 약속해야 하며, 군인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직업을 알선해야 한다. 내전을 중단시킨 후에는 북한군 무장해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북한군 무장해제는 후술할 것이다.

한·미 연합군은 대량살상무기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정권이 붕괴하면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통제위기가 발생한다. 내전이 발생할 경우, 각 파벌들은 군사적 우위에 서거나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대량살상무기 차지하기 위해 경쟁할 것이다. 최악의 상황은 대량살상무기를 확보한 특정 파벌들이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로 팔아넘기는 것이다. 이 무기를 북한 내에서 사용하거나 남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작계 5029에 따라 대량살상무기 통제를 위해 즉각 개입할 것이다. 한국정부는 한·미간 협의채널과 다자 협의체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정보를 종합해서 대량살상무기의 위치와 목록을 작성하고, 공세작전과 제거작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대량살상무기 통제는 한미연합사를 중심으로 하되 중국·일본의 군사적 지원을 받는 방안도 협의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인도주의적 재난구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정부가 인도주의적 재난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남북통일은 실패로 규정될 것이고 그 결과는 대규모 탈북자 발생으로 나타날 것이다. 한국정부는 북한주민들에게 긴급 구호물품을 제공하기 위해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즉각적 개입을 요청하고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실행하기 위한 재원과 물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북한 내 분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대량난민 발생에도 대비해야 한다. 급변사태는 주민들에게 식량과 안보 문제를 발생시킨다. 많은 주민들이 식량을 구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국이나 한국으로 탈출할 것이다. 난민 규모는 70만 명정 도로 예상된다. 이중 20만 명은 1달 안에, 나머지 50만 명은 3개월 내에 탈북할 것으로 예상된다. 휴전선이 무너질 경우 한국으로 유입되는 난민의 규모는 더 많아질 수도 있다. 한국정부는 급변사태 초기에 대략 20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난민 수용시설과 식량 조달 계획을 세우고, 국제사회나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은 국경 지역의 안정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서 대량 탈북을 막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또 한국정부는 북한 내에서 주민들의 동요를 막고 대량탈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독일의 경우 1990년 6월 30일 동서독 간 경제·화폐·사회통합이 체결되면서 탈출자가 급감했다는 사실을 참고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중국의 군사적 개입에 대비해야 한다. 최근 들어 중국은 북한 급변사태에 개입한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중국은 자국의 국가이익을 위해 대량살상무기를 통제하고, 중국으로 넘어오는 대량 난민의 발생을 막는다는 구실로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내전에 참여하는 한 파벌에서 중국의 군사적 개입을 요청할 경우 이를 막기 어렵다. 중국이 북한에 개입할 경우 통일을 좌절시키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다. 자칫하면 한·미 연합군과 중국군 간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중국이 통일을 좌절시키려 노력하는 가운데 중국과의 분쟁이 발생하면 한반도 통일은 더욱 두려워질 것이다. 

한국정부는 중국의 독자적인 군사 개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이 유엔의 일원으로 참여하거나 한국의 주도의 통일에 반대하지 않도록 한반도 통일이 중국의 안보에 위협이 아니면 중국의 국가이익도 침범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해야 한다. 한미 양국이 한반도 통일 이후에 북한지역에는 주한미군을 주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중국정부에게 미리 약속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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