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北급변시 질서유지 명분으로 군정 가능성”

김병관 전(前) 한·미연합부사령관은 급변사태 등 북한의 변화 과정에서 중국의 군정(軍政)이 이뤄질 수 있다고 18일 전망했다.


김병관 전 부사령관은 이날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이 주최한 ‘북한 변화와 동북아 안보’ 정책 세미나에서 “(북한은) 식량·에너지 등의 부족으로 체제불안, 경제난 등 여러 문제들에 대한 극복능력을 상실했다. 때문에 결국 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부사령관은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시 “중국이 북한에 개입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며 “중국은 질서 유지와 생필품 지원 명목으로 대규모 지상군을 전개, 군정을 시작할 것이다. 결국은 20~30년 후 공군과 해군까지 북한의 공·해역에 전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두만·압록강변에 10~15만의 병력을 배치·도강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과 중국 당국이 북한의 급변 붕괴 사태시 개입할 것이란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왔다는 점을 이유로 중국의 북한 군정 의지를 파악했다. 


또한 중국군이 북한 개입을 결정했다면 국가적 위신이 걸려있기 때문에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결국 중국의 북한 개입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전 부사령관은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한국은 대륙으로 통하는 육로가 고립돼 러시아와 직접 교역이 불가능해질 것이며 동북아시아의 ‘외로운 섬’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내부는 친중·친미파로 분열, 국론 통합이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때문에 그는 중국이 북한에 개입할 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인 피해 사항을 부각시키면서 북한에 대한 개입을 사전 차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중국이 북한에 개입되면 국제적 반중 감정이 고조될 것이며 경제 성장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다”라면서 “또한 북한 민중의 저항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고, 미국의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국이 북한에 개입하는 것은 국제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지금 한국은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면서 북한 급변·붕괴사태를 대비해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준비에 나서서야 한다고 강조했다.